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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방송

좌담회 / 형법상 보험사기죄의 신설에 관한 찬반론 (대한변협, 인권과 정의 2015. 1. 26.)

박기억 2018.11.02 조회 282


보험사기죄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좌담회!!

누가 어떤 이유로 보험사기죄 신설을 찬성하였을까?


본 홈피 [연구자료]란에 첨부된 좌담회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는 PDF파일을 올릴 수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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