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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사태 때 금감원에 백기 투항했던 생보사들 (FN TODAY 2018. 8. 10.자)

박기억 2018.10.24 조회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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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이자 보험소송 전문인 박기억 변호사는 "약관에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채로 보험사들이 공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약관과 관련해 기존 법원의 판결들이 보수적인 편이라 보험사들도 법적으로 끌고 가야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거라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