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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방송

보험法, 소비자보호 역행 비판 잇따라 (연합뉴스 2009. 10. 8.자)

박기억 2018.10.15 조회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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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904155


박기억 변호사는 "상법은 개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전문 지식과 경제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를 보호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