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로스쿨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률 지식 제공을 통해

시민의 권리실현 및 분쟁 예방에 도움 줘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지난 2일 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시민로스쿨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박기억 총무이사의 개회사(사진)로 시작한 이번 워크숍은 마을변호사 11명과 오승연 사무차장, 장유정 변호사 등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시민로스쿨’ 프로그램을 2013년부터 진행해왔으며, 시민로스쿨의 활성화 및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시민로스쿨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마련했다.

시민로스쿨이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연계해 각 시·도·군·구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법교육 강좌이다.

시민로스쿨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법조인 및 법 전문가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에 기반한 일상생활 법률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시민들이 법에 대해 알고, 법을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며, 더 나아가 법적사고와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일반 시민들은 시민로스쿨을 통해 주요 생활 영역에 대한 법적 지식 및 소양을 갖춰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의 권리 및 권리실현 절차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일상생활에서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법적 제도와 절차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국가적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민로스쿨 강사로 출강하는 변호사는 지역주민들에게 법무부 강의안을 토대로 법률강의를 한 후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개회식 후에는 강의가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이인철 변호사가 ‘효율적인 법률지식 전달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어 세션 2에서는 정수경 변호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교육’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효과적인 강의법 등에 대해 강연했다. 정 변호사는 시민로스쿨에 다수 출강한 경험이 있으며, 강의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이번 강연에 강사로 섭외됐다.

시민로스쿨 프로그램은 ▲소비자와 법 ▲근로자와 법 ▲교통사고·음주운전 ▲성범죄와 성희롱 ▲상속과 유언 ▲혼인과 이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사기 및 보이스피싱 ▲민사분쟁의 해결 ▲민사상 채권·채무 ▲파산 및 개인회생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보호 ▲시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생활법률 등 총 1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제들은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법지식의 수요와 일상생활에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역, 간단한 법 지식으로도 간편하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영역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지적됐다. 신청 받은 강의를 원하는 지역이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강의를 신청한 변호사가 많은 곳은 다수가 같은 강의 일자를 신청한 곳도 있어 강사 선정에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지난 2003년 대한변협이 설립한 법률구조법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사회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법적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