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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5> 보험 분야 - 약관싸고 치열한 법리공방 (서울경제신문 2005년 12월 14일자)

박기억 2018.10.14 조회 696

전문변호사 <5> 보험 분야 - 약관싸고 치열한 법리공방 (서울경제신문 2005년 12월 14일자)


박기억 변호사(사시 38회ㆍ백두합동)는 후발 주자이지만 치밀하고 날카로운 법리 해석으로 새로운 보험 판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법조계 입문 전인 대학원 시절부터 보험논문을 저술하는 등 ‘준비된’ 전문 변호사로 가입자측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6년 전부터 가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손보험금 지급의무를 없앤 보험사 약관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진행, 지난 25일 이 같은 약관은 반드시 설명ㆍ명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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