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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방송

보험사 '저격수' 또 일냈네 (서울경제 2007년 1월 9일자)

박기억 2018.10.14 조회 689


박기억 변호사가 수행한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28245 판결 (파기환송)에 관한 기사입니다.


"피보험자 서명 없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박기억 변호사, 대법원 판례 이끌어내

 

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판례를 잇달아 만들어내 보험사에게는 저격수로 통하는 박기억(사시 38백두합동사진) 변호사가 또 다시 을 내고 말았다.

 

최근 생명보험 가입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자필 서명이 없어도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낸 것. 이번 판결은 자필서명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온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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