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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방송
다른 차에 받혀 사망해도 "자손보험금 줘야" 판결 (중앙일보 1999.12.6.자)
박기억
2018.10.13
조회 783
박기억 변호사가 수행하여 이끌어 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1999. 11. 9.
선고
99
가소
314
판결에 관한 기사임/
(
하급심판결집
1999-2, 212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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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법원,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 (법률신문 1999. 12.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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