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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박기억 (Fn Insurance 2023.02). 트럭 적재함에서 화재 발생-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 해당하나?

박기억 2023/02/16 조회 136

승소판결 간단해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가단5301728 판결, 손해배상() 원고 승!!


트럭 운행 중 적재함에 있던 우레탄 폼에서 갑자가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에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살펴보던 중 화재가 분출하고 우레탄 폼이 폭발하면서,
그 분출물로 인하여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런 경우에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책임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를 둘러싼 다툼에서 법원은 차량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 해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트럭적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