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19가단161321 판결 손해배상(산)
산재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
승소사례, 간단해설!!
공사업체가 산재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부제소합의)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 판단은?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배상을 명한 사례!! 그러나 공사업체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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