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위 두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임!

[제1차 파기환송]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망인은 단순히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간조직검사 과정에서 신체 외부의 작용에 의하여 신체 내부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제2차 파기환송]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었다거나 국내 각 보험회사가 위 표준약관을 인용하여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