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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박기억 (Fn Insurance 2024.12)-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회사인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공탁한 경우, 유족이 공탁금을 직접 찾는 방법

박기억 2024/12/22 조회 462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업무외 재해로 사망하였는데, 보험수익자인 회사가 회사만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보험금 지급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망인의 유족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첫 판결!


이 사건은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해버려, 망인의 유족과 보험수익자인 회사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다툰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