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단5289010 판결, 보험금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의 보험사고는?
모텔을 운영하는 피보험자가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어느 날 모텔 피용자가 투숙객의 도발에 투숙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는 사용자책임을 지고 수억 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럼 보험사는 이를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의 보험사고로 보고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일단 보험사는 고의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피보험자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법원은 피보험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임.
관련 사례가 없어 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참고 사례가 될 것임.
보험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