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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생명보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약관조항,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을까.

[제2심-원고 승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4나67748 판결[제1심-원고 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1가단208219 판결   이 사건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효력 상실 조항(아래 참조)에 관하여, 제1, 2심 법원 모두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 판결이다. 다만 제1심은 보험사..
[자동차상해보험] 보험사가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보험사가 항소를 취하하였다. 그 이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1가합598456 판결 [보험금]서울고등법원 2024나2019155호 (보험사가 항소 취하)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원고)가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다가 도로 옆 배수로에 빠지는 바람에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보험자(원고)는 보험사(피고)..
[교차설계사][손해배상] 보험사의 교차설계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항소심)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나76616 판결, 손해배상(기)[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5017710 판결, 손해배상(기)   [사안의 경과]   원고는 손해보험사이고, 피고는 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생명보험 설계사)이다.원고는 보험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생명보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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