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가단5214283 판결   [사례의 요지] 보험사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배상의무자(차량 운전자와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 그러자 보험사는 자신이 패소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당이득한 것이라며 피보험..

폐경기 호르몬제인 ‘듀아비브’ 복용 사실을 불고지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지만, 위 약물 투약과 유방암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4가단5203788 판결(확정)보험회사가 제출한 의료자문회신의 기재는 작성자가..

교통사고 형사합의 시 가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의무를 부과하면 안 되는 이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고단3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고경위피고인이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남, 85세)를 들이받아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