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3가단218197 판결   (사례의 요지) 보험가입 방법 중 약사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제도인 ‘파마슈랑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약사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해약을 하더라도 은행에 저축을 할 경우의 이자보다 파마슈랑스 이용 시 7%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가단5214283 판결   [사례의 요지] 보험사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배상의무자(차량 운전자와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 그러자 보험사는 자신이 패소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당이득한 것이라며 피보험..

폐경기 호르몬제인 ‘듀아비브’ 복용 사실을 불고지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지만, 위 약물 투약과 유방암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4가단5203788 판결(확정)보험회사가 제출한 의료자문회신의 기재는 작성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