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1가합598456 판결 [보험금]서울고등법원 2024나2019155호 (보험사가 항소 취하)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원고)가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다가 도로 옆 배수로에 빠지는 바람에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보험자(원고)는 보험사(피고)..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나76616 판결, 손해배상(기)[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5017710 판결, 손해배상(기)   [사안의 경과]   원고는 손해보험사이고, 피고는 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생명보험 설계사)이다.원고는 보험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생명보험 설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가단5350042 판결(확정)   (사례의 요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치료받던 중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아래로 투신하여 사망하였는데, 보험사는 고의에 의한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지만,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주요우울장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