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30. 선고 2025나5222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승[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3가단21819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승   보험사(피고)는 약사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약사를 위한 보험가입 방식인 ‘파마슈랑스’라는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제3심] 대법원 2026. 1. 15.자 2025다217996 판결 (원고 승소)[제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4나67748 판결 (원고 승소)[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1가단208219 판결 (원고 패소)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고도장해의 경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 전체를 소멸..

고등학교 1학년생이 ① 체육교사의 인솔에 따라 다른 학교 배구팀과의 친선경기에 참가하여 오버 토스 중 넘어져 무릎 부상을 입었고, ② 등교 중 미끄러져 넘어져 동일한 부위에 부상을 입었는데, 위 각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4가단5287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