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4가단5366580 판결   1. 상해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은 피고(보험사)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해보..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30. 선고 2025나5222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승.[항소심 계속 중 조정회부] 조정불성립.[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3가단21819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승[제1심 계속 중 조정회부] 2023. 6. 27.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제3심] 대법원 2026. 1. 15.자 2025다217996 판결 (원고 승소)[제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4나67748 판결 (원고 승소)[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1가단208219 판결 (원고 패소)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고도장해의 경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 전체를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