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경기 호르몬제인 ‘듀아비브’ 복용 사실을 불고지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지만, 위 약물 투약과 유방암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4가단5203788 판결(확정) 보험회사가 제출한 의료자문회신의 기재는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312770호 보험금 청구 사건 업무 외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업무 외 사고(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보험수익자인 회사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유족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면서 유족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를 요구하였고, 유족들은 회사가...
피보험자(모텔 운영자)의 피용자가 모텔 투숙객의 모욕적인 도발에 화가 나 객실에서 그를 살해하였는데, 이것이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단5289010 판결, 보험금 숙박객이 모텔 종업원에게 계속 반말하면서 숙박비를 깍아달라며 머리를 들이밀고...
교통사고 형사합의 시 가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의무를 부과하면 안 되는 이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고단3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고경위 피고인이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남, 85세)를 들이받아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의 폐쇄성 골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5017710 판결, 손해배상(기)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손해보험사이고, 피고는 생명보험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상품인 원고의 화재보험을 모집한 교차설계사이다. - 피고가 원고의 화재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원고 보험사의 청약매니저에게 보험계약자의 인적 사항과 보험목적물...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다268139 판결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인 회사와 망인의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과실없이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공탁(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하였다면, 망인의 법정상속인은 어떤 방법으로 공탁금을 직접 찾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가단5152630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피고(보험사)와 사이에 자신이 임차한 건물 및 시설, 건물 내에 있던 집기비품, 동산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임차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는 손해사정업체로 하여금 손해사정을 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8. 선고 2023가단5045152 판결 보험사 담당자가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소송을 취하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하였다면, 비록 소송이 소멸시효기간 도과 후 제기되었더라도 보험사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보험사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