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축구클럽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사고차량 운전자, 차량 소유회사, 축구클럽 총감독에게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시속 50㎞ 초과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2명이 사망하고, 다른 어린이 3명이 중...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53760 손해배상(자) 2019. 7. 31.자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로 사지마비에 이른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사지마비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자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인 고속버스에 관하여 자동차...
서울중앙지법 2019. 7. 24. 선고 2018가합594546 판결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겼고, 사고시로부터 6개월 만에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경우, 이는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한 사례 <사안의 개요> 1. 망인은 피고 보험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547304 보험금 피보험자가 트랙터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보험사는 보험가입 시 자가용 운전사실만 고지하고 트랙터 운전 사실을 불고지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원고 전부 승>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피고회사와 사이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가단5031121 판결 24톤 트럭의 앞바퀴가 파열하면서 큰 소음이 나고 그로 인하여 근처에 있던 사슴농장의 사슴(엘크)들이 놀라 날뛰게 됨으로써 사슴 폐사 등 손해가 발생한 사건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엘크와 꽃사슴 등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이고, 피고 메리츠화재...
(1심) 서울중앙지법 2015. 11. 13. 선고 2015가단5055123 손해배상(자) (2심) 서울중앙지법 2016. 9. 23. 선고 2015나69272 손해배상(자)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법정상속인, 피고는 가해 차량(택시)이 택시공제에 가입한 공제조합! 2. 망인은 새벽 04:30경 왕복 1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무단횡...
서울 지하철 슬림게이트 플랩이 갑자기 튀어나와 게이트로 진입하던 승객이 다친 경우, 서울교통공사(서울 메트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있다면 어떤 법리로 가능할까?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책임? 아니면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박기억 변호사를 찾아와 2심...
서울중앙지법 2017. 9. 8. 결정 2017머535244 보험금 단체보험(상해보험)에서 직원의 유족(법정상속인)이 아닌 회사가 사망보험의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경우,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사건의 개요] 1. 피신청인 1. 회사는 피신청인 2.(보험사)와 사이에 회사 소속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