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리와 손해배상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풀 수 있는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7972 판결 (정리1) 화물트럭 적재함에 싣고 다니던 우레탄 폼이 폭발‧분출하면서 주변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대물배상의 보험사고다. (정리2)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가 보험자의...
보험법리와 손해배상의 법리가 결합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1가합598456 판결 [보험금]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보험사)와 자동차상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동차상해특약의 가입금액은 사망(인당) 5억 원, 부상(인당) 5천만 원, 장애(인당) 5억 원임. 원고는 어느 날...
[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19가단161321 판결, 손해배상(산) [제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나22790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의 개요] - 중국동포(원고)가 하수관 구조물 설치공사에 투입되어 일하던 중 갑자기 토사가 붕괴되면서 양쪽 다리 대퇴부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는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가합102596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가 자신은 임대인에 불과하므로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책임이 인정된 사례임. <사안의 개요> (1) 3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피고1.이 건물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문 옆 쓰레기 더미에...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04422 판결, 손해배상(기) <사안의 개요>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배상책임자)를 대리한 사건. (2) 화재사고 피해자인 원고는 화재가 발생한 공장의 바로 옆 공장을 임차하여 고가의 기계(제대기 3대)를 가지고 포장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
새로운 쟁점 등장~~ 인천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나51789 판결, 구상금 피해자(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를 상대로 미보상손해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청구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나머지 손해액에 관하여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쟁점...
‘변연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수술’ 해당하는데(하급심 판결), 이에 따라 단순 봉합이면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변연절제술’로 봉합하면 수술보험금이 지급됨. 여기서 보험사는 단순 봉합만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변연절제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
유방암 치료 중 뇌로 전이되어 뇌수술을 받고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상태로 오랜 기간 치료 받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 사망보험금 외에 후유장해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가단5347257 판결 <사안의 개요> 1. 질병보험의 피보험자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