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0.자 2021다224422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2002166 판결 (제1심) 서울중앙지법 2019. 12. 12. 2019가단5018719 판결 제1공장과 제2공장 사이에 있는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양쪽 공장과 시설‧집기 등이 화재로 대부분 훼손됨! 제1공장 점유자(갑)와 제2공장 점유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합567721 판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사업주)을 보험수익자로 정하였는데, 근로자가 퇴근 후 교통사고로 사망! 사업주는 보험수익자가 자신(사업주)로 되어 있으므로 사망보험금은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망인의 유족들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40824 판결(항소심) 같은 사고, 다른 판결!!! 패소할 거라 예상했는데 승소라니~~ 쟁점은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위해 전(全)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 절제술을 받았는데, 여기서 양쪽 난소를 모두 잃게 된 것이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종전 대법원 판례)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 2.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20가소1121446 판결, 손해배상(기) 등 <사실관계> (1) 원고는 보험사,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2) 피고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절제 수술을 받고 항암약물치료, 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항호르몬제 등을 복용하면서 재발방지 및 신체기능회복...
서울고등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2002166 판결, 손해배상(기) 이는 서울중앙지법 2021. 1. 15. 2019가단5018719 판결(제1심)의 선행사건임!! 즉 동일한 화재로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이 사건이 먼저 진행되어 제2심 판결까지 선고된 사건임. <사실관계> - 제1건물과 제2건물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
서울중앙지법 2021. 1. 15. 2019가단5018719 판결,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원고는 피혁(가죽)의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가죽을 가공하는 A(제1건물 사용)에게 가죽 가공을 맡겼는데, 어느 날 제1건물 바로 옆에 있던 제2건물(B가 임차하여 사용) 사이의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제1, 2공장은 물론 원고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80137(본소) 손해배상(자) 2020가단5105169(반소) 가불금반환청구의 소 [원고의 손해배상(자) 청구] [피고(보험사)의 반소청구] 원고가 야간에 횡단보도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자) 청구소송을 제기! 그러자 보험회사가 위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