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6가합7752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78864(반소) 보험금 [사안의 개요] 1. 원고(보험사)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 2. 피고는 회사에서 근무 중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작업을 하고 내려오다가 약 4미터 높이의 지붕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뇌내출...
[사건의 개요] -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 편취목적의 보험가입이라면서 민법 제103조에 반한 보험계약이라는 이유로 5년간 지급한 보험금 1억 90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불응하고 박기억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함 - 1년 이상 다투던 중 조정에 회부되었고, 보험사는 ...
[사안의 개요] 1. 피고소인의 초등학생 아들(10세)이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로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당하였고, 가해자는 사고 즉시 인근 종합병원에 데려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 하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됨. 2. 피고소인은 아들의 나이가 10세에 불과한 상태에서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당하였기 때문에 혹...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6. 6. 2. 선고 2015가합208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6나2045074 판결(확정) < 사건의 개요 > 1. 피고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2.는 ‘스피커의 진동판 엣지’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등록함. 2. 원고(보험회사)는 2011. 11. 23. 피고1. 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수원지법 2017가단546190 손해배상(산) (2018. 6. 4. 조정성립) < 사안의 개요 > 1. 망인은 피고 회사에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혼자서 H빔 해체작업을 하던 중 해체하던 H빔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및 안면 파열로 사망함. 2. 망인의 유족은 위 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등을...
서울중앙지법 2018. 6. 28. 선고 2018가합509456 판결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국도변 인도를 술을 마시고 걸어서 귀가하던 중 인도 옆 2.5미터 높이의 하수로로 추락하여 흉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하지마비의 후유장해가 남게 됨. 2. 원고가 추락한 인도 옆 하수로 쪽 가장자리에는 약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422호 보험금 청구의 소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피고(보험사)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담보 항목에는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2. 자기신체사고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서울중앙지법 2015. 7. 1. 선고 2015가소111268 부당이득금반환 [사안의 개요] 1. 원고(보험사)는 피고와 사이에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위 계약은 2014. 1. 1.자로 실효되었다가 2014. 2. 27. 부활됨. 2. 원고는 피고가 2014. 1. 25.경 뇌경색증의 후유증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원고에게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