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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생명보험-손해배상] 보험설계사가 약사들에게 파마슈랑스 방식으로 보험을 모집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FILE HOT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30. 선고 2025나5222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승. [항소심 계속 중 조정회부] 조정불성립. [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3가단21819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승 [제1심 계속 중 조정회부] 2023. 6. 27.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박기억 | 2026/02/03 | 조회 784

[생명보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약관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 FILE HOT

[제3심] 대법원 2026. 1. 15.자 2025다217996 판결 (원고 승소) [제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4나67748 판결 (원고 승소) [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1가단208219 판결 (원고 패소)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고도장해의 경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 전체를 소멸처리하...

박기억 | 2026/01/27 | 조회 703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FILE HOT

고등학교 1학년생이 ① 체육교사의 인솔에 따라 다른 학교 배구팀과의 친선경기에 참가하여 오버 토스 중 넘어져 무릎 부상을 입었고, ② 등교 중 미끄러져 넘어져 동일한 부위에 부상을 입었는데, 위 각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4가단528770 판결, 공제금...

박기억 | 2025/12/10 | 조회 776

[생명보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약관조항,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을까. FILE HOT

[제2심-원고 승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4나67748 판결 [제1심-원고 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1가단208219 판결 이 사건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효력 상실 조항(아래 참조)에 관하여, 제1, 2심 법원 모두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 판결이다. 다만 제1심은 보험사(피고)가...

박기억 | 2025/09/27 | 조회 1008

[자동차상해보험] 보험사가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보험사가 항소를 취하하였다. 그 이유는? FILE HOT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1가합598456 판결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9155호 (보험사가 항소 취하)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원고)가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다가 도로 옆 배수로에 빠지는 바람에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보험자(원고)는 보험사(피고)와 자동차상해특약을...

박기억 | 2025/08/13 | 조회 1003

[교차설계사][손해배상] 보험사의 교차설계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항소심) FILE HOT

[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나76616 판결, 손해배상(기)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5017710 판결, 손해배상(기) [사안의 경과] 원고는 손해보험사이고, 피고는 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생명보험 설계사)이다. 원고는 보험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생명보험 설계사인 피고를 교차...

박기억 | 2025/06/29 | 조회 976

[상해보험] 우울증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에 관하여,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FILE HOT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가단5350042 판결(확정) (사례의 요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치료받던 중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아래로 투신하여 사망하였는데, 보험사는 고의에 의한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지만,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주요우울장애 상태였고, 그...

박기억 | 2025/06/21 | 조회 803

보험대리점과 소속 보험설계사가 약사들을 상대로 파마슈랑스 방식으로 보험을 모집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FILE HOT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3가단218197 판결 (사례의 요지) 보험가입 방법 중 약사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제도인 ‘파마슈랑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약사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해약을 하더라도 은행에 저축을 할 경우의 이자보다 파마슈랑스 이용 시 7%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전국의 많은...

박기억 | 2025/06/08 | 조회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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