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금 600만 원을 지급받고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서에 '단, 향후 후유장애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한다'라고 단서를 둔 경우,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가? < 1심 판결(서울지법 2000가단11377 판결) > 1심에서는 보...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 172075호 손해배상(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가구회사(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임)에 근무하던 중 가구를 트럭에 싣다가 고무밧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끊긴 고무밧줄에 눈 부위를 충격당하여 안경이 깨지면서 오른쪽 눈 부위에 공막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위 산재사...
이 사건은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던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평소의 장해상태를 감안하여 평소의 장해상태만큼의 노동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모두 공제한 능력만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 ...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 219684 < 사건의 개요 > 1. 원고는 피고(보험회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슈퍼무지개보험(개인)계약을 체결. 2. 위 보험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제4급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2. 7. 23. 선고 2001가단○○○○ 판결 < 사안의 개요 > 1. 피고 1(운전자)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피고 2 회사 소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원고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차량에 탑승했던 원고의 딸이 사망하였다. 2. 피고 3(전국화물자동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2. 7. 4. 선고 2002가합82 판결 < 사안의 개요 > 1. 원고(피해자)는 소외 1(오토바이 운전자)이 운전하는 49씨씨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오토바이가 푹 패인 도로에 걸려 흔들리는 바람에 도로상에 떨어져 뇌를 심하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2. 소외 2(회사)는 피고 당진군으로부터...
- 소송고지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가단1040 판결 < 사건의 개요 > 1. 甲은 지입회사, 乙은 지입차주, 丙은 甲과 지입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2. 乙은 甲회사에 자신의 화물차를 지입한 후 무면허 상태인 丁에게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는데, 어느 ...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한 경우,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자는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임을 긍정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0카합○○○ 판결(가처분이의사건) < 사안의 개요 > 1. 망 김○○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 김○○, 피보험자 :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