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7. 선고 2003가단360209 판결(원고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 2006. 5. 12. 선고 2005나50555 판결(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6974 판결(상고 기각) < 사안의 개요 > 1. 원고(피해자)는 석공사를 시공하는 甲회사(피고 1)의 직원이고, 甲회사는 乙회사(피고 2 - 박...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자필 서명으로만 해야 하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바(상법 제731조 제1항), 피고 대한민국(우체국)은 이 사건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망인의 서명은 자필에 의한 서명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
서울중앙지법 2005. 11. 9. 선고 2005가합27831 판결 < 사안의 개요 > 1. 피해자 망 갑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오른쪽 방향에서 돌진해 오던 덤프트럭에 의해 충돌당하여 뇌좌상 등 중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음. 2. 위 망인은 사고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된 후에 가해자 보험회사와 위 망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가단133883 판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2002. 0. 0. 우체국(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망인(어머니)을 피보험자로 하고,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며, 위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2. 위 망...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동차 추돌사고로 그 증상이 더 악화되어 수핵제거술까지 받게 되었고, 그 장해가 한시장해인 경우, 보험약관에 영구장해의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경미한 외부요인을 재해에서 배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그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 ...
=> 만 26세 미만인 동생이 만 26세이상연령한정특약에 가입된 형으로부터 피보험자동차 사용을 허락받은 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시키다 사고 난 경우, 보험회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 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5나3252 판결 이 사건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피보험차량을 타고 가던 중 다른 차에 받혀 사망하여 다른 차의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신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자기신체사고보험이 포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타인의 서명·날인이 없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04. 8.19. 선고 2004나24689 판결 부당이득금 - 위 판결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2033 판결의 파기환송심임 - <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