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2. 9. 18. 선고 2010가단43403 판결 손해배상(자) (누가 임차인인지 다툼이 있지만 일응 임차인이 다친 것으로 보고 법리를 살펴보고자 함) 1. ‘운행자’에 해당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배법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될 수는 없나? [피고 연합회 주장] 원고가 사고차량과 지입차주를 피고 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1가단410062 판결 [구상금] 박기억 변호사는 건물주(임대인)의 소송대리인! [ 사안의 개요 ] 1. 임차인 1이 건물주(임대인)로부터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함. 그 불은 1층까지 옮겨붙어 1층에서 임차인 2가 운영하던 주점의 내부시설과 집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파기환송) < 사건의 개요 및 사건의 경과 > 1.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 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 2. 원고의 남편은 살모넬라증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혈변, 고열로 서울○...
-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2010나91048 판결 - 청약서류 교부와 관련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결 - - 길고도 복잡한 여정을 거친 사안입니다. < 사건의 개요 및 사건의 경과 > 1.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김○○는 원고에게 피고(LIG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엘플라워 웰빙보험 가입을 권유함. 2. 원고는 보험설...
동상으로 인하여 다리를 절단하게 된 경우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36175 판결 - 우리나라 최초의 항소심 판결 - < 사건의 개요 > 1. 위 사건은 피보험자가 매우 추운 겨울에 술에 취한 채 상가 건물 계단에서 잠을 잤는데, 발에 동상이 걸렸고, 그로...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사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 서울중앙지법 2012. 1. 27. 선고 2010가단509293 판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2. 사고 경위 : 가해차...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11377 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0. 12. 30. 선고 2010가합2837 판결 < 1심 판결 > -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0. 12. 30. 선고 2010가합2837 판결 가.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의 의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의 암입원일당 지급조건으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09가단429322 판결 보험금 < 사안의 개요 > 1. 이 사건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인 망인은 술을 마신 후 밖에서 잠을 잔 후 오른쪽 발에 동상이 생겼고, 그 후 망인은 오른쪽 발의 동상, 괴사, 봉소염 및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진단받은 후 우측 발목 절단술을 시행받음. 2. 망인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