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수령한 연금을 현가로 계산하여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1. 7. 선고 2007가단27335, 2007가단46510(병합)판결 < 사건의 개요 > 1. 원고(교통사고 피해자)는 공사장에서 피고(보험회사)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레미콘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는 사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가단1741(본소), 2007가단2157(반소)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위험물탱크 청소 등의 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건물 지하에 있는 목욕탕 연료탱크를 청소하던 중 화재를 일으킨 자이고, 피고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 3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의정부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8가합 2880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 495호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 42754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7머 158호 < 사안의 개요 > 1. 원고 1과 그녀의 남편인 망인은 함께 보험에 들기로 하고 평소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내공장에 찾아와 보험가입을 권유하던 피고 회...
서울중앙지법 2007. 5. 16. 선고 2006가단196072 판결 서울고법 2007나51392 < 사건의 개요 > 1. 원고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임. 2. 망인은 회식 때문에 술을 약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새벽 3시경 횡단보도를 거의 건넌 상황에...
- 서울중앙지법 2008. 5. 22. 선고 2007가소277828판결 보험금 - < 사안의 개요 > 1. 원고(○○중공업)는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부산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상책임보험 부분을 포함하는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함. - 다음 - 당사는 이 증권에 기재된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피고보험회사와 사이에 자신의 어머니(82세)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시 금 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함. 2. 원고의 어머니(피보험자)는 어느 날 새벽 04:30경 주소지 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화장실 바닥에 넘어져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3...
- 서울중앙지법 2007. 8. 31. 선고 2006가합11932 판결 - < 사안의 개요 > 1. 원고 1은 피고 보험회사에게 그 소유 승용차에 관하여 사망․후유장해․부상시 보험가입금액 각 5,000만원의 자기신체사고보험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함. 2. 원고 1은 가족들을 태우고 위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9662판결 < 소송경과 > 1.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3. 8. 21. 선고 2002가단319112 판결(원고청구 기각) 2. 환송전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30. 선고 2003나44195 판결(항소 기각) 3. 환송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파기환송) 4. 환송후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