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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손해배상(의)][의료사고] 미국인이 명치 통증 호소하면 급성심근경색 의심해야! 그럼 한국인이 명치 통증 호소하면 소화기질환 의심해야 하나? FILE HOT

성남지원2008. 11. 26. 선고 2006가합 26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8408 판결 < 사안의 개요 > 1.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망인)는 운전을 마치고 새벽 4시경에 귀가하여 식사를 한 후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명치 끝 통증을 호소함. 2. 피해자가 아침 10:40경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

박기억 | 2018/11/11 | 조회 2593

[수수료환수] 보험회사의 SM에 대한 환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FILE HOT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가단69757 판결(본소)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가단69764 판결(반소) 손해배상(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FP)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매니저(SM, Sales Manager)였는데, 피고 보험회사에 스카웃되어 피고회사에서 매...

박기억 | 2018/11/11 | 조회 2693

[교통사고-손해배상(자)] 산재보험대상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를 뒤집고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FILE HOT

채소 재배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 3. 28. 선고 2007나59570 판결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29. 선고 2006가단 26858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 83090호 채무부존재확인 < 사건의 개요 > 1. 원고는 일용노동자로서 고용주(사업자) 소유의 이 사건 피보험차량...

박기억 | 2018/11/11 | 조회 2540

[상해보험] 처가 남편의 자필서명을 대신한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 항소심과 대법원 FILE HOT

대법원 2009다40806 판결 (2009. 8. 20. 심리불속행) 서울고법 2009. 4. 30. 선고 2008나87169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8가합 2880판결에 대한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임. 사안의 개요는 아래 승소사례 중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처가 피보험자인 남편의 서명을 대신한 경우」참조. ○ 보험회사는 처음에...

박기억 | 2018/11/10 | 조회 2975

[배상책임보험] 축구시합 전에 단 둘이서 몸 풀기 축구연습을 하다가 다친 경우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FILE HOT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을 배척 - 배상책임보험 사건 - 인천지법 2009. 6. 8. 2009가단69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 사건의 개요 > 1. 원고(보험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담보가 포함된 가족사랑보험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보험의 담보내용 중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의 요건은...

박기억 | 2018/11/10 | 조회 3165

[수수료환수] 보험모집인의 보험 판매상의 하자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FILE HOT

보험모집인이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보험상품 판매상 하자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 서울중앙지법 2009. 1. 16. 선고 2008가단89383 판결 손해배상 등 - < 사건의 개요 > 1. 원고(보험회사)는 보험판...

박기억 | 2018/11/10 | 조회 2586

[고지의무] 전화통화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질문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설령 고지의무위반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FILE HOT

서울중앙지법 2008. 8. 29. 선고 2008가단147739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2. 4. 선고 2008나30290판결 < 사건의 개요 > 1. 원고의 남편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자신의 장모(원고의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치매 발병시 치매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AIG실버보험계약을 체결함. 2. 그 후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박기억 | 2018/11/10 | 조회 2829

[교통사고-손해배상(자)] 동측충격(同側衝擊)에 의한 손상과 대측충격(對側衝擊)에 의한 손상/ 반충좌상과 충좌상의 의미 FILE HOT

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경우에 참고할 만한 사례여서 소개함. 충좌상은 외력이 직접 미친 충돌부위에 생기는 것으로, 충돌이 기전이며 접촉현상에 의해 발생하고, 반충좌상은 충돌부위의 반대쪽에 생기는 것으로 대측손상 또는 반대측 손상이라고도 함. - 서울중앙지법 2008. 12. 19. 선고 2006가단75304 판결 손해배상(자) -...

박기억 | 2018/11/08 | 조회 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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