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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건강보험][부활계약] 보험회사가 부활기간 중에 발병한 질병임에도 보험금을 잘못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지만 이를 기각시킨 사례! FILE HOT

서울중앙지법 2015. 7. 1. 선고 2015가소111268 부당이득금반환 [사안의 개요] 1. 원고(보험사)는 피고와 사이에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위 계약은 2014. 1. 1.자로 실효되었다가 2014. 2. 27. 부활됨. 2. 원고는 피고가 2014. 1. 25.경 뇌경색증의 후유증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원고에게 보...

박기억 | 2019/01/28 | 조회 2531

[암보험][고지의무위반]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지만 그 해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FILE HOT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가합525253 판결, 보험계약존재확인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의 의미?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의 의미는? 여기서 ‘계속하여’란 <연속하여> 7일 이상 치료나 30일 이상 투약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5년 동안 <합산하여> 개별 치료를 받은 일수나 투약일이...

박기억 | 2019/01/28 | 조회 4160

[입원보험금] 보험회사가 15년간 보험금을 지급한 후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보험계약이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하였지만 기각시킨 사례 FILE HOT

(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7. 1. 26. 선고 2015가합21551(본소) 보험금, 2015가합21568(반소) 부당이득금 (2심)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나2012668(본소) 보험금, 2017나2012675(반소) 부당이득금 보험회사가 15년 동안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자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

박기억 | 2019/01/27 | 조회 2643

[화재보험][구상금] 피해자인 임차인의 보험회사가 화재보험금 지급 후 화재지점 임차인과 건물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 FILE HOT

(1심) 서울중앙지법 2012. 9. 28. 선고 2011가단410062 판결 (구상금) (2심) 서울중앙지법 2013. 10. 18. 선고 2012나49635 판결 (3심)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216242 판결 (파기환송) (파기환송 후 2심) 서울중앙지법 2015. 4. 29. 선고 2014나50677 판결 임차인의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

박기억 | 2019/01/16 | 조회 3050

[변액보험][손해배상]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원고가 생명보험사와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무리하게 손해배상을 구한 것을 기각시킨 사례 FILE HOT

서울남부지법 2016. 6. 30. 선고 2015가단218543 판결 이 사건은 박기억 변호사가 보험설계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임! [사안의 개요] 1. 원고(보험계약자)는 피고1.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피고2.(이 사건 의뢰인)를 통하여 피고1.과 사이에 변액유니버셜적립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다른 보험모집인(피고3.)을 통하...

박기억 | 2019/01/15 | 조회 2838

[화재보험][구상금] 임차인이 화재사고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한 사안에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의 1/3 금액으로 조정에 응한 사안 FILE HOT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81751 구상금/ 2018. 6. 22. 화해권고결정 이 사건은 임차인의 임참목적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을 청구받은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1/3 금액으로 조정에 응한 사안임!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보험회사, 피고는 화재보험에 가입된 창고(농촌에서 농기계 등을 두...

박기억 | 2019/01/05 | 조회 3066

[손해배상(기)] 병원 응급실 강화유리문(출입문)이 떨어져 환자 보호자가 깔리면서 양측 족관절(발목)을 다쳤는데 병원 측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대법원까지 간 사례 FILE HOT

(1심) 대구지법 2016. 8. 18. 선고 2014가합202992, 204448(병합) 손해배상(기) (2심) 대구고법 2017. 7. 14. 선고 2016나25769, 2016나25776(병합) 손해배상(기) (3심) 대법원 2017다261417, 2017다261424(병합)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병원 응급실 강화 유리문이 떨어지면서 환자 보호자가 양측 발목 부위를 모두 다친 사...

박기억 | 2018/12/29 | 조회 2925

[교통사고-손해배상]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 철회, 가동연한은 63세, 항소를 통해 배상금을 높인 사례! FILE HOT

서울중앙지법 2013. 10. 18. 선고 2012가단5105737 판결,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법 2014. 7. 29. 선고 2013나56272 판결 [사안의 개요] 택시 운전자는 야간에 동대구역 광장 택시 승강장 내 도로를 시속 약 5㎞/h 정도로 직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을 하다...

박기억 | 2018/12/19 | 조회 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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