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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산재사고-손해배상(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음성 난청인지, 아니면 기왕증 내지 노인성 난청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던 사례 FILE HOT

(1심) 서울행정법원 2014. 5. 9. 선고 2012구단1786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심)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누4834 판결 (3심)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14921 판결 이 사건은 피재자인 원고가 17년 이상 채탄장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인데, 반면 원고가 과거 군생활...

박기억 | 2018/12/13 | 조회 1572

[상해보험] 재활의학과 교수와 진료기록 감정의가 잘못 작성한 소견서와 감정결과, 그리고 사실조회회신에 대하여 3년 5개월에 걸쳐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승소한 사례! FILE HOT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108107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108114(병합) 채무부존재확인 피보험자가 집안에서 넘어져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그 후 기흉이 발생하고 급성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신세를 지면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지부전마비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상해보험에서의 보...

박기억 | 2018/12/08 | 조회 3016

[상해보험] 장해등급 2급에서 정한 '이동 동작의 제한'이란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이후에도 스스로 이동할 수 없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사례 FILE HOT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2040164 판결(확정)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박기억 변호사에게 2심을 위임한 사건인데, 2심에선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승소한 사례임! [사실관계] 1.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일반재해의 경우 장해연금(2급), 장해급여금(4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

박기억 | 2018/12/02 | 조회 1921

(★★★) [교통사고] [상해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FILE HOT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파기환송] [공2014하,1995] 이 사건은 자동차보험약관 중 안전띠 미착용 보험금 감액약관 무효판결인 바, 1심과 2심에선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받아 승소한 사례임. 상법에 반하는 보험약관에 대하여 무효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 위 판결이 있은 후...

박기억 | 2018/11/18 | 조회 1766

[화재보험][구상금] 건물화재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 FILE HOT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2나49635 판결 [구상금] 박기억 변호사는 피고2(건물주, 임대인)의 소송대리인! [ 사안의 개요 ] 1. 임차인 1이 건물주(임대인)로부터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함. 그 불은 1층까지 옮겨붙어 1층에서 임차인 2가 운영하던 주점의 내부시설과 ...

박기억 | 2018/11/15 | 조회 2332

[교통사고-손해배상(자)] 지입차주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였는데, 사업장 사장이 다친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 FILE HOT

서울중앙지법 2013. 7. 25. 선고 2012나48076 판결 손해배상(자)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자와 함께 중기를 임차하였는데, 사업장 사장이 다친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 [ 사안의 개요 ] - 갑(甲) 명의로 수주한 공사장임 - 중기대여업자 을(乙)이 위 공사장에서 중기가 필요한 일정 공사를 맡아 처리하던 중 크레인이 필요하게 되...

박기억 | 2018/11/15 | 조회 1838

[연금보험] 보험설계서에 노후연금 일시금이 기재된 경우, 사실은 일시금 지급하는 보험상품 아니었다면? FILE HOT

서울중앙지법 2013머515334 보험금 보험설계서에 만기시 노후연금 일시금이 기재된 경우, 비록 일시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나? [ 사안의 개요 ] - 갑(甲)은 1994년 을(乙)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함. - 그런데, 보험모집인이 작성해 준 보험설계서에는 만기시 노후연금 일시금이 기재되어 있음(다...

박기억 | 2018/11/15 | 조회 1698

(★★★)[상해보험][2차 파기환송]‘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면책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 FILE HOT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파기환송을 받은 사건! 파기환송판결을 받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닌데, 두 차례에 걸쳐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것은 그 만큼 법리 다툼이 치열하였다는 반증이 아닐까?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면책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 아니라고 ...

박기억 | 2018/11/15 | 조회 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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