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가합136-- 판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자임. 2. 피고는 출산 후 산부인과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유방에 대한 초음파검사)을 통하여 섬유샘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부산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가합18437 판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보험회사인데, 소외 회사(시행자)와 사이에 ○○고속도로 토목공사물에 대한 완성공사물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고속도로 토목공사를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완공한 시공자임. 2. 그런데, 2006. 7.경 위 고속도로의 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9가단 10743호 사건 - 손해배상(자)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택시회사인바, 원고 소속 택시가 피고 여행사가 운행하는 관광버스에 부딪쳐 심하게 파손됨으로써 수리비 1,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음(NF소나타 차량). 2. 피고 여행사가 든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둘러싸고 대법원까지 가는...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85621호 사건 - 손해배상(산) < 사안의 개요 > 1. 원고의 아들인 피해자는 피고회사에서 기계장치조립 및 설치를 업무로 하는 자였는데, 밤늦게 까지 회사업무를 마치고 새벽 1시경 인천에서 구미로 가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청원상주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마침 교통사고를 내고 2차로에 정...
서울중앙지법 2009가단70249 사건 - 손해배상(산) << 사안의 개요 >> 1. 원고(피해자)는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철근을 밴딩기에 넣어 구부리는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밴딩기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로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부 불완전 절단상 및 개방성 골절, 제3수지 중위지골 개발성 골절, 좌측 수부 제2수지...
서울남부지법 2009가합 372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남부지법 2009가합 12949(반소) 손해배상(기) < 사안의 개요 > 1. 피고(피해자)는 직장에서 개최한 친선축구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상대방 문전으로 날아오는 공을 보고 공격을 하기 위해 뛰어가 공을 차려는 순간 상대편 골키퍼(소외 갑)가 점핑하듯이...
- 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나6297 판결 - < 피고(보험회사)의 반박 (보험회사의 면책항변) > 이 사건 사고는 운행 중의 사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서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 사고가 아니다. < 판단 (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나6297 판결) > 1. 운행 중 ...
성남지원2008. 11. 26. 선고 2006가합 26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8408 판결 < 사안의 개요 > 1.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망인)는 운전을 마치고 새벽 4시경에 귀가하여 식사를 한 후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명치 끝 통증을 호소함. 2. 피해자가 아침 10:40경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