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계약 무효, 취소 등을 이유로 퇴직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환수 청구한 것을 방어한 사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2. 6. 선고 2011가단 17668 수수료 반환 청구 - 전주지방법원 2013나177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의 개요] 1. 피고(보험설계사)는 1995. 5. 15. 원고(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
[2심] 서울중앙지법 2012. 11. 22. 선고 2012나26441 판결 [1심] 서울중앙지법 2012. 6. 1. 선고 2012가단 5003190 판결 [문제의 제기] 보험회사가 사고발생 사실은 통지받았지만 보험금 청구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면,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보통 상법 소정의 연 6%)은 언제부터 기산해야 할까? 보험금에 관한 지연...
선박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인지 및 선박에 의한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제2심을 박기억 변호사에게 위임한 사건인데, 제2심에선 제1심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사안임. [1심] 서울중앙지법 2012. 2. 21. 선고 2010가합 106509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
서울중앙지법 2012. 9. 18. 선고 2010가단43403 판결 손해배상(자) (누가 임차인인지 다툼이 있지만 일응 임차인이 다친 것으로 보고 법리를 살펴보고자 함) 1. ‘운행자’에 해당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배법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될 수는 없나? [피고 연합회 주장] 원고가 사고차량과 지입차주를 피고 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1가단410062 판결 [구상금] 박기억 변호사는 건물주(임대인)의 소송대리인! [ 사안의 개요 ] 1. 임차인 1이 건물주(임대인)로부터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함. 그 불은 1층까지 옮겨붙어 1층에서 임차인 2가 운영하던 주점의 내부시설과 집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파기환송) < 사건의 개요 및 사건의 경과 > 1.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 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 2. 원고의 남편은 살모넬라증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혈변, 고열로 서울○...
-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2010나91048 판결 - 청약서류 교부와 관련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결 - - 길고도 복잡한 여정을 거친 사안입니다. < 사건의 개요 및 사건의 경과 > 1.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김○○는 원고에게 피고(LIG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엘플라워 웰빙보험 가입을 권유함. 2. 원고는 보험설...
동상으로 인하여 다리를 절단하게 된 경우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36175 판결 - 우리나라 최초의 항소심 판결 - < 사건의 개요 > 1. 위 사건은 피보험자가 매우 추운 겨울에 술에 취한 채 상가 건물 계단에서 잠을 잤는데, 발에 동상이 걸렸고, 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