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원고)가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았다. 이는 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30~50% 정도 되는 위험한 질병. 이에 주치의는 난소에서 자궁으로 들어오는 호르몬 분비를 막고, 난소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자 전 자궁적출술과 동시에 양쪽 난소도 절제하는 수술을 마쳤다. 원고는 양쪽 난소를 잃게 된 것이다. 그런데...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인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 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임. 즉 즉시연금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보험료로 1억 원을 ...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신규보험계약을 유치하면서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 프로모션(지원금 지급약정)이라는 명목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반환해 주기로 약속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는데, 나중에 GA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보험설계사는 해당 GA 소속인데, 어떤...
형사합의금 공제와 관련하여, 책임보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면 어떤 판결이~~ 무제한의 대인배상책임보험(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가해자, 피보험자)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경감받기 위하여 피해자 측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합567721 판결에 대한 소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사업주)을 보험수익자로 정하였는데, 근로자가 퇴근 후 교통사고로 사망! 사업주는 보험수익자가 자신(사업주)로 되어 있으므로 사망보험금은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망...
보험약관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에 해당하면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로 규정!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자궁에 비정형 복합자궁내막증식증이 생겼는데, 의학교재(산부인과학 지침과 개요)에 의하면,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은 비정형세포를 동반한 질환으로서 자궁내막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지난 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간단 논평!! 불법행위 피해자의 치료비 부담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판례)을 바꾼 사건으로, 이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비율만큼은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선언한 고마운 판결!!! FN insurance 202...
화재사고, 화재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발화지점과 발화원인!! 따라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누가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다투어질 수밖에 없는데...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화...
2020. 7. 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전재수 의원 주최,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밝힌 박기억 변호사의 토론문임(첨부파일 참조) <<주장의 개요!!>> 현재 대법원 판례의 주류는,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대한변호사협회가 2017년 11월 1일(수)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는데, 박기억 변호사는 위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발표를 하였다(별첨 첨부파일 참조)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