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015. 1. 20.(화) 14:00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박기억 변호사의 토론문은 별첨자료 참조!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회사와 변호사단체의 역할” <주요 내용> 법률서비스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9월 23일 상법상 지배인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박기억 변호사는 "소송담당 지배인의 소송대리인 적격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별첨 첨부파일 참조!!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신 자료까지 모아 정리한 것이므로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듯! 요약을 하면 다...
박기억 변호사는 의료문제를 연구하는 변호사 모임(약칭 의변)으로부터 초청받아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주제는 바로 본인이 대법원에서 두 번의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사건에 관한 것이고, 그 주제도 의변이 관심을 갖고 있는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면책약관에 관한 것! 박기억 변호사는 그 동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박기억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보험커뮤니티의 초청으로 2014.05.20. 강의한 자료입니다.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 서면동의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 별첨 첨부파일 참조! 우리나라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영미법계에 비해 매우 엄격한 동의요건을 요구하는 법제...
박기억 변호사가 상법 보험편 개정법률에 대하여 잘 아는 이유는? 상법 보험편 개정 법률안이 2007년 공고된 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 개정 법률안에 관하여 국회로부터 변호사단체의 의견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박기억 변호사는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 법률안에 관한 의견서를 ...
한국금융법학회(회장 장덕조 교수) 2016년 춘계학술대회가 2016. 4. 29. 서강대학교 마테오관에서 개최되었는데, 당시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사건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박기억 변호사는 이에 관한 토론자로 참여함!! 주제발표자는 자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모름지기 사기의 종류에는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노인 상대 사기, 기획 부동산 사기, 보험사기, 분양사기, 카드 사기, 차용금 사기, 대출 사기, 소송사기 등 각 분야마다 수십 종의 사기유형이 있을 진데, 이 중에서 <보험사기>만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형법상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본소), 2015 다236837 판결(반소)에 대한 판례평석!! [판결요지]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34956 판결 (파기환송)에 대한 판례평석임!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유효성(유효)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판결 (파기환송)에 대한 판례평석임! [판결요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