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계에서는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가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따라 동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문제는 1991년에 상법 보험편을 개정하면서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가족간이든 가족 외의 자이건 불문하고 보험계약 효력 요건을 강화해서 '서면에 의한 동...
<변호사> 43집 2013년1월호에 실린 논문입니다. 실무상 상해보험이냐 아니면 생명보험이냐에 따라 적용법리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보험이 상해보험인지 아니면 생명보험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제대로 적용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은 어떻게 하...
[판례평석]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계약의 해지 가부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 법률신문 2012. 10. 11.자 제4070호 변호사 박기억 Ⅰ.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피고(보험회사)와 사이에 자신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남편...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3권 2호 (2009년 12월호)에 게제된 논문임 첨부파일 참조!!
[연구논단]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관한 의견 (법률신문 2009. 1. 12.자) 법률신문 2009. 1. 12.자 연구논단에 게제된 내용임.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관한 의견 -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 박기억 변호사 1. 서론 상법 보험편은 1991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이래 2008년도에 다시 개정안이 마련...
〈박 기 억 변호사(서울)〉 - 법률신문 2003. 1. 2.자 14면 - 1. 문제의 제기 상법은 인보험에 관한 통칙 규정인 상법 제729조에서「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정액보험계약에 관한 연구자료임!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 있어서 정액보험(특히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공제, 보험자대위, 손익상계, 과실상계, 기왕증 감액 등이 가능한지를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정리한 논문입니다. 아무렇게나 보험금을 공제하고 감액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손해보험과의 구별이 중요한데, 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