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위 두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임! [제1차 파기환송]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망인은 단순히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간조직검사 과정에서 신체 외부의 작용에 의하여 신체 내부에 상해를 입고 그 상...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236847 판결 (파기환송)에 대한 판례평석임!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가 자배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 요지] 운전의 보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다73482(본소), 2010다73499(반소)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과 함께 사용하는 지상 주차장의 하수구를 관리하는 것이 임대인의 직무수행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기술적으로 수리 가능한 자동차 손상과 시가하락 손해(격락손해)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 손해배상(기)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임차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임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임차 건물 부분에...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파기환송)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판결요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파기환송)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판결요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파기환송)에 대한 판례평석! 소위 자살재해사망보험금에 관한 사건입니다. 제0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정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조정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선언한 대법원 판결 근로자 甲이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실무상 여러 형태의 채권양도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는데, 채권양도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실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함. 이에 채권양도계약서를 처음 개발하여 사용한 사람으로서 한번쯤은 이에 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