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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방송

[뉴스타파] 보험의 배신 ⑥ 보험사기를 창조하는 부당거래 (2018년 6월 8일)

박기억 2019.04.01 조회 140

뉴스타파 연속보도 '보험의 배신'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이후 빈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입원 환자에 대한 형사 처벌 실태를 점검합니다. 지난 편, 1회에서는 보험사기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된 중증환자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어 이번 편, 2회에서는 평범한 입원환자들이 보험사기범이 될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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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된 임무가 병원에서 청구하는 요양급여를 깎는 기관인데 그런 기관에다 민영보험사의 입원정적성 판단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보험사기를 광범위하게 인정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고요.

박기억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