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5017710 판결, 손해배상(기)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손해보험사이고, 피고는 생명보험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상품인 원고의 화재보험을 모집한 교차설계사이다.   - 피고가 원고의 화재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원고 보험사의 청약매니저에게 보험계..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다268139 판결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인 회사와 망인의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과실없이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공탁(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하였다면, 망인의 법정상속인은 어떤 방법으로 공탁금을 직접 찾을 수 있을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가단5152630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피고(보험사)와 사이에 자신이 임차한 건물 및 시설, 건물 내에 있던 집기비품, 동산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임차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는 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