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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단체보험] 사업주가 보험수익자임에도 근로자의 유족의 보험사에 대한 사망보험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채권자대위소송 허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합567721 판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사업주)을 보험수익자로 정하였는데, 근로자가 퇴근 후 교통사고로 사망!   사업주는 보험수익자가 자신(사업주)로 되어 있으므로 사망보험금은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생명보험] [보험료 납입 면제]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과 양쪽 난소 절제술이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40824 판결(항소심)   같은 사고, 다른 판결!!!패소할 거라 예상했는데 승소라니~~   쟁점은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위해 전(全)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 절제술을 받았는데, 여기서 양쪽 난소를 모두 잃게 된 것이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

[교통사고][손해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에 관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과 ‘전액설’ 파기!!!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종전 대법원 판례)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   2.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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