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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손해배상(자)] 형사합의금을 수수하면서 합의서에 합의금 명목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기재하고, 채권양수인을 망인의 동생으로 한 경우, 소송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1심) 서울중앙지법 2015. 11. 13. 선고 2015가단5055123 손해배상(자)(2심) 서울중앙지법 2016. 9. 23. 선고 2015나69272 손해배상(자)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법정상속인, 피고는 가해 차량(택시)이 택시공제에 가입한 공제조합!2. 망인은 새벽 04:30경 왕복 12차선 도로의 ..

[손해배상(기)] 서울 지하철 슬림게이트 센서 오작동으로 인하여 승객이 다친 경우, 서울교통공사에게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 지하철 슬림게이트 플랩이 갑자기 튀어나와 게이트로 진입하던 승객이 다친 경우, 서울교통공사(서울 메트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있다면 어떤 법리로 가능할까?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책임? 아니면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박기억 변호사를 ..

[단체보험][상해보험] 단체보험에서 직원의 유족(법정상속인)이 아닌 회사가 사망보험의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어도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7. 9. 8. 결정 2017머535244 보험금   단체보험(상해보험)에서 직원의 유족(법정상속인)이 아닌 회사가 사망보험의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경우,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사건의 개요]   1. 피신청인 1. 회사는 피신청인 2.(보험사)와 사이에 회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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