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생이 ① 체육교사의 인솔에 따라 다른 학교 배구팀과의 친선경기에 참가하여 오버 토스 중 넘어져 무릎 부상을 입었고, ② 등교 중 미끄러져 넘어져 동일한 부위에 부상을 입었는데, 위 각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4가단528770 판결..

[제2심-원고 승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4나67748 판결[제1심-원고 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1가단208219 판결   이 사건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효력 상실 조항(아래 참조)에 관하여, 제1, 2심 법원 모두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 판결이다. 다만 제1심은 보험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1가합598456 판결 [보험금]서울고등법원 2024나2019155호 (보험사가 항소 취하)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원고)가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다가 도로 옆 배수로에 빠지는 바람에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보험자(원고)는 보험사(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