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대인배상은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 경우,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형사합의금을 이유로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액이 감액된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한 위자료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