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은 모두 똑같은 판결로서 가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라고 생각하였던 분들이 있다면, 대법원 판결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 있는가 하면 참조할 만한 내용이 없는 판결도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답니다.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법률정보조사’시간에 강의...
[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대인배상은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 경우,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형사합의금을 이유로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액이 감액된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한 위자료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