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틀린 내용입니다.이는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이 설시한 내용인데,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원래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기의 단독사고 또는 무보험차량과의 충돌사고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다른 차량과의...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차"에는 해당됨.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도 도로교통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함!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가. 도로교통법상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
2020년 상반기 보통인부 도시일용 노임이 2020. 1. 1.자로 공표되었는데,1일 138,290원1개월 3,042,380원 (138,290원 × 22일)드디어 보통인부 도시일용 노임이 월 30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손해배상 사건에서 참고하세요.^^위 일용노임은 2019. 9. 1.~ 2020. 4. 30.까지의 일용노임 계산에 적용됩니다. (20...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였는데 교통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중에 그 동안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이 많은데, 앞으로는 ...
“대법원 판결은 모두 똑같은 판결로서 가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라고 생각하였던 분들이 있다면, 대법원 판결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 있는가 하면 참조할 만한 내용이 없는 판결도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답니다.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법률정보조사’시간에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