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손해배상(자동차보험)

•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수수 관련 채권양도계약서 최초 개발! (1999년)
• 자기신체사고보험금 공제조항에 관한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한 최초 대법원 판결 (2004년)
• 안전띠 미착용 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공제조항이 무효라는 최초 대법원 판결 (2014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공제 후 상계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전액설 폐기)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1년)
•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과 실손전보의 원칙 [변호사 48집(2016. 1.)]
• 당신은 ‘타인’입니까? ‘운전보조자’입니까? 행위자 특성, 자배법상 보호여부 결정(Fn Insurance 2017. 10.)
• ‘격락손해’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통상손해일까 특별손해일까”(Fn Insurance 2017. 8.)

교통사고 사건에는 손해배상의 문제와 상해보험의 문제가 공존하므로(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인보험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종합적인 해결이 가능!

건보공단, 피해자 손배채권 대위 범위 “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FN insurance 2021.4)

관련 경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보험/ 구상금) (2012~2017)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2015. 3.~ )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심사소위원회 위원 (손해배상 분야)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손해보험분야, 2005~2014)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손해배상> 등록

2. 인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 상해사고, 재해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 정액보험을 연구한 최초 논문 “정액보험계약에 관한 소고” 발표! (법조, 2003. 4.)
•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 서면동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금융법연구, 2014. 9.
•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필요한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리 또는 대행도 가능하다는 최초 대법원 판결 (2006년)
•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를 면책사유로 정한 상해보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한 최초 대법원 판결 (2013년)
•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 해당성 판단에 관한 최초 대법원 판결(2021년)
• 비정형 복합자궁내막증식증과 양쪽 난소 절제술,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나 (FN insurance 2021.5)
• 사업주가 보험수익자임에도 근로자 유족의 보험사에 대한 사망보험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채권자대위소송 허용) (FN insurance 2021.6)
• 법인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와 보험계약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Fn Insurance 2021.8)
• 자궁질병 관련 수술 중 “양쪽 난소 절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될까? “대법원, 새로운 판례 탄생” 주목(Fn Insurance 2021.10)

관련 경력

•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보험편) 위원 (2011~2013)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2018~ )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보험/ 구상금) (2012~2017)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보험법> 등록
• SBS 「솔로몬의 선택」 자문변호사(보험분야) (2004~2008)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생명보험분야, 2009~2014)
•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보험법) (2011~2014)
• 대한변호사협회 보험법 특별연수 강사

3. 화재보험, 화재 관련 손해배상

•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 원인불명의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임차하지 않은 부분’의 화재피해 임차인 과실입증…임대인 책임 (Fn Insurance 2017. 7.)
• “우리 집에서 불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요? "
  원인불명 화재사고…공작물內, 발화지점 존재만으로 책임전가 ‘不可’(Fn Insurance 2017. 12.)
• “까딱하다간 덤탱이” 화재사고 손해 소송, 증거가 승패 좌우 (FN insurance 2021.3)

관련 경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보험/ 구상금) (2012~2017)
• 대한변호사협회 보험법 특별연수 강사

4. 각종 책임보험

• 각종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
• 전문가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임차자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5. 산재사고, 산재보험

• 산재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산재보험금 내‘자기신체사고보험’… “보험금 공제 불가”(Fn Insurance 2017. 2.)

6. 기타 암보험, 건설보험, 법률서비스보험(법률비용보험) 등

• 요양병원, 노인암병원 입원보험금 청구사건 :
  대법원 2016.9.9자 2016다230164 판결(서울고법 2016. 6. 3. 선고 2015나2048953 판결) 등
• 하도급업체도 건설공사보험의 피보험자이므로 보험자대위의 대상인 제3자가 아니라는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