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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보험소송

박기억 변호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인보험 분야로 연구범위를 넓혀,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교통사고 손해배상(자동차보험)

  •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수수 관련 채권양도계약서 최초 개발! (1999년)
  • 자기신체사고보험금 공제조항에 관한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한 최초 대법원 판결 (2004년)
  • 안전띠 미착용 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공제조항이 무효라는 최초 대법원 판결 (2014년)
  •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과 실손전보의 원칙 [변호사 48집(2016. 1.)]
  • 당신은 ‘타인’입니까? ‘운전보조자’입니까? 행위자 특성, 자배법상 보호여부 결정(Fn Insurance 2017. 10.)
  • ‘격락손해’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통상손해일까 특별손해일까”(Fn Insurance 2017. 8.)

교통사고 사건에는 손해배상의 문제와 상해보험의 문제가 공존하므로(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인보험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종합적인 해결이 가능!

관련 경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보험/ 구상금) (2012~2017)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2015. 3.~ )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심사소위원회 위원 (손해배상 분야)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손해보험분야, 2005~2014)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손해배상> 등록

2. 인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 상해사고, 재해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 정액보험을 연구한 최초 논문 “정액보험계약에 관한 소고” 발표! (법조, 2003. 4.)
  •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 서면동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금융법연구, 2014. 9.
  •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필요한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리 또는 대행도 가능하다는 최초 대법원 판결 (2006년)
  •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를 면책사유로 정한 상해보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한 최초 대법원 판결 (2013년)

관련 경력

  •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보험편) 위원 (2011~2013)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2018~ )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보험/ 구상금) (2012~2017)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보험법> 등록
  • SBS 「솔로몬의 선택」 자문변호사(보험분야) (2004~2008)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생명보험분야, 2009~2014)
  •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보험법) (2011~2014)
  • 대한변호사협회 보험법 특별연수 강사

3. 화재보험, 화재 관련 손해배상

  •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 원인불명의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임차하지 않은 부분’의 화재피해 임차인 과실입증…임대인 책임 (Fn Insurance 2017. 7.)
  • “우리 집에서 불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요? "
    원인불명 화재사고…공작물內, 발화지점 존재만으로 책임전가 ‘不可’(Fn Insurance 2017. 12.)

관련 경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보험/ 구상금) (2012~2017)
  • 대한변호사협회 보험법 특별연수 강사

4. 각종 책임보험

  • 각종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
  • 전문가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임차자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5. 산재사고, 산재보험

  • 산재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산재보험금 내‘자기신체사고보험’… “보험금 공제 불가”(Fn Insurance 2017. 2.)

6. 기타 암보험, 건설보험, 법률서비스보험(법률비용보험) 등

  • 요양병원, 노인암병원 입원보험금 청구사건 :
    대법원 2016.9.9자 2016다230164 판결(서울고법 2016. 6. 3. 선고 2015나2048953 판결) 등
  • 하도급업체도 건설공사보험의 피보험자이므로 보험자대위의 대상인 제3자가 아니라는 판결 등

요즈음은 종합보험이 대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갑자기 인보험 문제가 튀어나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손해보험과 인보험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손해와 보험의 법리를 체계적, 유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