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어떤 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보험자가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음에도 책임보험자가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보상하기를 거부한다면, 피보험자는 어쩔 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19가단161321 판결 손해배상(산) 산재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 승소사례, 간단해설!! 공사업체가 산재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부제소합의)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 판단은? 부제소합의...
승소판결 간단해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가단5301728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 승!! 트럭 운행 중 적재함에 있던 우레탄 폼에서 갑자가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에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살펴보던 중 화재가 분출하고 우레탄 폼이 폭발하면서, 그 분출물로 인하여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
인천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0가단210395 판결, 구상금 승소판결 해설!! 보험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차량 소유자 등)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 보험사 청구 기각!! - 첫 변론기일에 보험사 대리인(개인) 왈, “판사님, 제가 10여 년 동안 이런 소송을 수행해 왔는데, 한...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99760 판결 보험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된 단체보험에서, 근로자가 퇴근 후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공탁(채권자 불확지)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이 직접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사례!! 이 사건은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아님에도 공탁금을 직접 찾게 된 최초의...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특수건물에 관하여 대물배상 책임보험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보험금 지급)한 후, 그 피해자에게 화재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이나 확대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
환자(원고)가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았다. 이는 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30~50% 정도 되는 위험한 질병. 이에 주치의는 난소에서 자궁으로 들어오는 호르몬 분비를 막고, 난소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자 전 자궁적출술과 동시에 양쪽 난소도 절제하는 수술을 마쳤다. 원고는 양쪽 난소를 잃게 된 것이다. 그런데...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인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 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임. 즉 즉시연금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보험료로 1억 원을 ...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신규보험계약을 유치하면서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 프로모션(지원금 지급약정)이라는 명목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반환해 주기로 약속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는데, 나중에 GA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보험설계사는 해당 GA 소속인데,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