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면 그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보험약관이 있었다(2010년 4월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 약관은 무효이거나 설명의무의 대상이어서 보험사가 위 약관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단5289010 판결, 보험금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의 보험사고는? 모텔을 운영하는 피보험자가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어느 날 모텔 피용자가 투숙객의 도발에 투숙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는 사용자책임을 지고 수억 원의 배상책임을 ...
승소사례 간단 해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5017710 판결,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교차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례이다. 교차모집은 생명보험설계사 또는 손해보험설계사가 업종이 다른 1개의 손해보험회사나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원래 보험설...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업무외 재해로 사망하였는데, 보험수익자인 회사가 회사만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보험금 지급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망인의 유족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첫 판결! 이 사건은 보...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어떤 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보험자가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음에도 책임보험자가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보상하기를 거부한다면, 피보험자는 어쩔 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19가단161321 판결 손해배상(산) 산재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 승소사례, 간단해설!! 공사업체가 산재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부제소합의)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 판단은? 부제소합의...
승소판결 간단해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가단5301728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 승!! 트럭 운행 중 적재함에 있던 우레탄 폼에서 갑자가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에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살펴보던 중 화재가 분출하고 우레탄 폼이 폭발하면서, 그 분출물로 인하여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
인천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0가단210395 판결, 구상금 승소판결 해설!! 보험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차량 소유자 등)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 보험사 청구 기각!! - 첫 변론기일에 보험사 대리인(개인) 왈, “판사님, 제가 10여 년 동안 이런 소송을 수행해 왔는데, 한...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99760 판결 보험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된 단체보험에서, 근로자가 퇴근 후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공탁(채권자 불확지)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이 직접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사례!! 이 사건은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아님에도 공탁금을 직접 찾게 된 최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