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공제와 관련하여, 책임보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면 어떤 판결이~~ 무제한의 대인배상책임보험(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가해자, 피보험자)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경감받기 위하여 피해자 측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합567721 판결에 대한 소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사업주)을 보험수익자로 정하였는데, 근로자가 퇴근 후 교통사고로 사망! 사업주는 보험수익자가 자신(사업주)로 되어 있으므로 사망보험금은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망...
보험약관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에 해당하면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로 규정!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자궁에 비정형 복합자궁내막증식증이 생겼는데, 의학교재(산부인과학 지침과 개요)에 의하면,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은 비정형세포를 동반한 질환으로서 자궁내막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지난 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간단 논평!! 불법행위 피해자의 치료비 부담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판례)을 바꾼 사건으로, 이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비율만큼은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선언한 고마운 판결!!! FN insurance 202...
화재사고, 화재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발화지점과 발화원인!! 따라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누가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다투어질 수밖에 없는데...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화...
2020. 7. 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전재수 의원 주최,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밝힌 박기억 변호사의 토론문임(첨부파일 참조) <<주장의 개요!!>> 현재 대법원 판례의 주류는,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대한변호사협회가 2017년 11월 1일(수)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는데, 박기억 변호사는 위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발표를 하였다(별첨 첨부파일 참조)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 1. 20.(화) 14:00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박기억 변호사의 토론문은 별첨자료 참조!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회사와 변호사단체의 역할” <주요 내용> 법률서비스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9월 23일 상법상 지배인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박기억 변호사는 "소송담당 지배인의 소송대리인 적격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별첨 첨부파일 참조!!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신 자료까지 모아 정리한 것이므로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듯! 요약을 하면 다...
박기억 변호사는 의료문제를 연구하는 변호사 모임(약칭 의변)으로부터 초청받아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주제는 바로 본인이 대법원에서 두 번의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사건에 관한 것이고, 그 주제도 의변이 관심을 갖고 있는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면책약관에 관한 것! 박기억 변호사는 그 동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