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기 억 변호사(서울)〉 - 법률신문 2003. 1. 2.자 14면 - 1. 문제의 제기 상법은 인보험에 관한 통칙 규정인 상법 제729조에서「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정액보험계약에 관한 연구자료임!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 있어서 정액보험(특히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공제, 보험자대위, 손익상계, 과실상계, 기왕증 감액 등이 가능한지를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정리한 논문입니다. 아무렇게나 보험금을 공제하고 감액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손해보험과의 구별이 중요한데, 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