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계약의 해지 가부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 법률신문 2012. 10. 11.자 제4070호 변호사 박기억 Ⅰ.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피고(보험회사)와 사이에 자신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남편...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3권 2호 (2009년 12월호)에 게제된 논문임 첨부파일 참조!!
[연구논단]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관한 의견 (법률신문 2009. 1. 12.자) 법률신문 2009. 1. 12.자 연구논단에 게제된 내용임.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관한 의견 -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 박기억 변호사 1. 서론 상법 보험편은 1991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이래 2008년도에 다시 개정안이 마련...
〈박 기 억 변호사(서울)〉 - 법률신문 2003. 1. 2.자 14면 - 1. 문제의 제기 상법은 인보험에 관한 통칙 규정인 상법 제729조에서「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정액보험계약에 관한 연구자료임!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 있어서 정액보험(특히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공제, 보험자대위, 손익상계, 과실상계, 기왕증 감액 등이 가능한지를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정리한 논문입니다. 아무렇게나 보험금을 공제하고 감액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손해보험과의 구별이 중요한데, 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