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기술적으로 수리 가능한 자동차 손상과 시가하락 손해(격락손해)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 손해배상(기)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임차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임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임차 건물 부분에...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파기환송)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판결요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파기환송)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판결요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파기환송)에 대한 판례평석! 소위 자살재해사망보험금에 관한 사건입니다. 제0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정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조정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선언한 대법원 판결 근로자 甲이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실무상 여러 형태의 채권양도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는데, 채권양도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실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함. 이에 채권양도계약서를 처음 개발하여 사용한 사람으로서 한번쯤은 이에 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영미법계에서는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가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따라 동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문제는 1991년에 상법 보험편을 개정하면서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가족간이든 가족 외의 자이건 불문하고 보험계약 효력 요건을 강화해서 '서면에 의한 동...
<변호사> 43집 2013년1월호에 실린 논문입니다. 실무상 상해보험이냐 아니면 생명보험이냐에 따라 적용법리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보험이 상해보험인지 아니면 생명보험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제대로 적용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은 어떻게 하...
[판례평석]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계약의 해지 가부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 법률신문 2012. 10. 11.자 제4070호 변호사 박기억 Ⅰ.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피고(보험회사)와 사이에 자신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남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