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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화재사고] 임대인에 대한 배상청구를 포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뒤집고 승소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가합102596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가 자신은 임대인에 불과하므로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책임이 인정된 사례임.   <사안의 개요>   (1) 3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피고1.이 건물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

[화재사고] 고가의 기계 수리비에 관한 손해사정업체의 손해사정 결과를 배척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04422 판결, 손해배상(기)   <사안의 개요>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배상책임자)를 대리한 사건.   (2) 화재사고 피해자인 원고는 화재가 발생한 공장의 바로 옆 공장을 임차하여 고가의 기계(제대기 3대)를 가지고 포장업을 운영..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피해자가 미보상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하여 판결받은 경우도,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기각!

새로운 쟁점 등장~~   인천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나51789 판결, 구상금   피해자(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를 상대로 미보상손해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청구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나머지 손해액에 관하여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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