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53760 손해배상(자)2019. 7. 31.자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로 사지마비에 이른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사지마비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자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인..

서울중앙지법 2019. 7. 24. 선고 2018가합594546 판결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겼고, 사고시로부터 6개월 만에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경우, 이는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한 사례   <사안의 개요> &nb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547304 보험금   피보험자가 트랙터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보험사는 보험가입 시 자가용 운전사실만 고지하고 트랙터 운전 사실을 불고지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원고 전부 승>   <사안의 개요>1. 원고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