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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입원보험금][상해보험][부당이득금반환] 불필요한 입원이었다는 이유로 지난 10년간의 입원보험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8나56734 판결  <사건 진행 개요>   피보험자는 2005. 7. 16.부터 2015. 1. 31.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75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보험금, 실손의료비를 받았는데, 보험사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입원이었다는 이유로 그 동안 지급받은 입원보험금은..

[입원보험금] 과잉 입원이라는 이유로 과거 지급한 입원보험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다시 반환해 달라는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28. 선고 2016가단 77786 판결  “입원의 필요성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 및 담당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입원의 필요성을 진료기록이나 통계적 임상자료 등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함에..

[화재보험/ 재난보험/ 의무보험] 식당을 운영하는데,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보험 가입대상자가 되었다면?

서울중앙지법 2020. 4. 29. 선고 2018가단5119004 판결(확정)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의해야~~   2017. 1. 6.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의무적으로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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