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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화재보험] ‘시설’ 수리비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추가로 수리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가단5152630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피고(보험사)와 사이에 자신이 임차한 건물 및 시설, 건물 내에 있던 집기비품, 동산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임차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는 손해사정..
[상해보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사 담당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면서 법무법인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8. 선고 2023가단5045152 판결   보험사 담당자가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소송을 취하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하였다면, 비록 소송이 소멸시효기간 도과 후 제기되었더라도 보험사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보험사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
[자동차보험] 트럭 적재함에서의 폭발사고가 대물배상의 보험사고인지, 보험사가 책임보험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보험법리와 손해배상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풀 수 있는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7972 판결   (정리1) 화물트럭 적재함에 싣고 다니던 우레탄 폼이 폭발‧분출하면서 주변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대물배상의 보험사고다.   (정리2) 자동차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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