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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상해보험] 자살 사망보험금 승소 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겨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경우, 이는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9. 7. 24. 선고 2018가합594546 판결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겼고, 사고시로부터 6개월 만에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경우, 이는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한 사례   <사안의 개요> &nbs..
[상해보험][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면책을 통보한 사안에서 해지의 효력을 부인하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547304 보험금   피보험자가 트랙터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보험사는 보험가입 시 자가용 운전사실만 고지하고 트랙터 운전 사실을 불고지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원고 전부 승>   <사안의 개요>1. 원고는 피..
[타이어 파열사고 손해배상] 24톤 암롤트럭의 앞바퀴 파열사고로 인해 부근에 있던 사슴농장의 사슴들에게 폐사 등 손해를 입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가단5031121 판결   24톤 트럭의 앞바퀴가 파열하면서 큰 소음이 나고 그로 인하여 근처에 있던 사슴농장의 사슴(엘크)들이 놀라 날뛰게 됨으로써 사슴 폐사 등 손해가 발생한 사건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엘크와 꽃사슴 등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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