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문,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박기억 변호사의 보험클리닉

교통사고, 화재사고 등 각종 보험사고!
보험소송 전문변호사와 해결방법을 찾아보세요.^^

승소사례 +
[자동차상해보험] 보험사가 자문의 자문받아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입금하였지만, 소송 제기로 10배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1가합598456 판결 [보험금]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보험사)와 자동차상해보험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어느 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도로 옆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파열 등..

[산재사고]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자기안전의무, 산재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본 사례!

[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19가단161321 판결, 손해배상(산)[제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나22790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의 개요]- 중국동포(원고)가 하수관 구조물 설치공사에 투입되어 일하던 중 갑자기 토사가 붕괴되면서 양쪽 다리 대퇴부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는데, 원..

[화재사고] 임대인에 대한 배상청구를 포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뒤집고 승소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가합102596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가 자신은 임대인에 불과하므로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책임이 인정된 사례임.   <사안의 개요>   (1) 3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피고1.이 건물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

CUSTOM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