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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피해자가 미보상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하여 판결받은 경우도,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기각!

새로운 쟁점 등장~~   인천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나51789 판결, 구상금   피해자(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를 상대로 미보상손해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청구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나머지 손해액에 관하여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형사][보험사기] 변연절제술 관련,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변연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수술’ 해당하는데(하급심 판결), 이에 따라 단순 봉합이면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변연절제술’로 봉합하면 수술보험금이 지급됨.   여기서 보험사는 단순 봉합만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변연절제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

[질병보험] 질병 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사건-암 치료를 위한 수술 후 편마비 발생한 경우

유방암 치료 중 뇌로 전이되어 뇌수술을 받고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상태로 오랜 기간 치료 받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 사망보험금 외에 후유장해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가단5347257 판결   <사안의 개요>   1. 질병보험의 피보험자가 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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