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12. 18. 선고 2019가합20005 판결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엘크 등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관내 지역을 수렵허가지역으로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수렵허가를 한 자치단체임.   2.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사슴농장 인근 야산에서 수..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62455 손해배상(자)   <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자신의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중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피고회사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2. 원고는 2년 4개월 여 동안 치료를 받은 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577664호 보험금   어린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원고가 놀이기구인 바이킹에 탑승하여 놀이를 즐기던 중 갑자기 의식 소실 및 뇌경색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팔의 3대관절, 손가락, 다리에 장해가 남은 경우, 위 장해가 바이킹 탑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인과관계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