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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엽총사고][사슴피해] 사슴농장 주변에서 사냥을 함으로써 갑작스런 총성과 사냥개에 사슴들이 놀라 날뛰면서 부상을 당하고 폐사, 유산·사산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하여 사냥을 허용한 관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이를 인용받은 사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12. 18. 선고 2019가합20005 판결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엘크 등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관내 지역을 수렵허가지역으로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수렵허가를 한 자치단체임.   2.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사슴농장 인근 야산에서 수..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이를 기준으로 보험사와 합의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62455 손해배상(자)   <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자신의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중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피고회사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2. 원고는 2년 4개월 여 동안 치료를 받은 후 ..

[생명보험][어린이보험] 팔과 손가락, 다리의 장해지급률 산정방법, 놀이기구 바이킹을 타던 중 의식소실 및 뇌경색이 발생하여 팔 다리 마비가 되었다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577664호 보험금   어린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원고가 놀이기구인 바이킹에 탑승하여 놀이를 즐기던 중 갑자기 의식 소실 및 뇌경색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팔의 3대관절, 손가락, 다리에 장해가 남은 경우, 위 장해가 바이킹 탑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인과관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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