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다268139 판결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인 회사와 망인의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과실없이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공탁(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하였다면, 망인의 법정상속인은 어떤 방법으로 공탁금을 직접 찾을 수 있을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가단5152630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피고(보험사)와 사이에 자신이 임차한 건물 및 시설, 건물 내에 있던 집기비품, 동산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임차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는 손해사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8. 선고 2023가단5045152 판결   보험사 담당자가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소송을 취하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하였다면, 비록 소송이 소멸시효기간 도과 후 제기되었더라도 보험사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보험사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