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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화재보험][특수건물][보험자대위]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에서의 화재와 과실 있는 임차인에 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특수건물 임차인의 사업장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임차인은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합31879 판결(확정)   2017. 4. 18. 화재보험법 일부개정으로 특수건물화재 대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제도화..

[생명보험]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병원장이 (보험)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민사책임은 부정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3*** 손해배상(기) 등     1. 병원장이 (보험)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피고(병원장)는 개인의원을 운영하다가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 해당 환자(유방암 3기)는 기소유예!!  ..

[생명보험][보험료 면제사유]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치료 중 양측 난소 절제술을 받은 경우, 보험료 면제사유인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판결   드디어 새로운 대법원 판례 탄생~~   [사건의 개요]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complex endometrial hyperplasia with atypia)은 자궁내막증식증 중에서 비정상세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질환인데,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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