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합511657 보험계약 존재확인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미납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2년 정도 지난 후 보험계약 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가단117703(본소), 2021가단106058(반소) 판결   사고 당시 10세의 어린이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차량에 치였는데, 12년 만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 경위>   피고는 사고 당시 만 10세 어린이로서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

특수건물 임차인의 사업장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임차인은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합31879 판결(확정)   2017. 4. 18. 화재보험법 일부개정으로 특수건물화재 대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