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20가소1121446 판결, 손해배상(기) 등   <사실관계>   (1) 원고는 보험사,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2) 피고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절제 수술을 받고 항암약물치료, 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항호르몬제 등을 복용하면..

서울고등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2002166 판결, 손해배상(기)이는 서울중앙지법 2021. 1. 15. 2019가단5018719 판결(제1심)의 선행사건임!! 즉 동일한 화재로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이 사건이 먼저 진행되어 제2심 판결까지 선고된 사건임.   <사실관계>   - 제1건물과 제2건물은 통로를 사이..

서울중앙지법 2021. 1. 15. 2019가단5018719 판결,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원고는 피혁(가죽)의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가죽을 가공하는 A(제1건물 사용)에게 가죽 가공을 맡겼는데, 어느 날 제1건물 바로 옆에 있던 제2건물(B가 임차하여 사용) 사이의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