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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상해보험][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면책을 통보한 사안에서 해지의 효력을 부인하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547304 보험금   피보험자가 트랙터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보험사는 보험가입 시 자가용 운전사실만 고지하고 트랙터 운전 사실을 불고지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원고 전부 승>   <사안의 개요>1. 원고는 피..

[손해배상(기)] 24톤 암롤트럭의 앞바퀴 파열사고로 인해 부근에 있던 사슴농장의 사슴들에게 폐사 등 손해를 입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가단5031121 판결   24톤 트럭의 앞바퀴가 파열하면서 큰 소음이 나고 그로 인하여 근처에 있던 사슴농장의 사슴(엘크)들이 놀라 날뛰게 됨으로써 사슴 폐사 등 손해가 발생한 사건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엘크와 꽃사슴 등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

[손해배상(자)] 형사합의금을 수수하면서 합의서에 합의금 명목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기재하고, 채권양수인을 망인의 동생으로 한 경우, 소송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1심) 서울중앙지법 2015. 11. 13. 선고 2015가단5055123 손해배상(자)(2심) 서울중앙지법 2016. 9. 23. 선고 2015나69272 손해배상(자)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법정상속인, 피고는 가해 차량(택시)이 택시공제에 가입한 공제조합!2. 망인은 새벽 04:30경 왕복 12차선 도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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