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20. 4. 29. 선고 2018가단5119004 판결(확정)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의해야~~   2017. 1. 6.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의무적으로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

서울고법 2020. 1. 23. 선고 2019나2037838 판결 (보험금)   피보험자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겼고, 사고 시로부터 6개월 만에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경우, 이는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이고,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때에 해당하므로 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12. 18. 선고 2019가합20005 판결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엘크 등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관내 지역을 수렵허가지역으로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수렵허가를 한 자치단체임.   2.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사슴농장 인근 야산에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