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가단312770호 보험금 청구 사건   업무 외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업무 외 사고(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보험수익자인 회사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유족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면서 유족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를 요구하였고, 유족들..

피보험자(모텔 운영자)의 피용자가 모텔 투숙객의 모욕적인 도발에 화가 나 객실에서 그를 살해하였는데, 이것이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단5289010 판결, 보험금   숙박객이 모텔 종업원에게 계속 반말하면서 숙박비를 깍아달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5017710 판결, 손해배상(기)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손해보험사이고, 피고는 생명보험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상품인 원고의 화재보험을 모집한 교차설계사이다.   - 피고가 원고의 화재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원고 보험사의 청약매니저에게 보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