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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단체보험]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회사인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공탁한 경우, 유족이 공탁금을 직접 찾는 방법(대법원 첫 판결)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다268139 판결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인 회사와 망인의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과실없이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공탁(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하였다면, 망인의 법정상속인은 어떤 방법으로 공탁금을 직접 찾을 수 있을까? &..

[화재보험] ‘시설’ 수리비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추가로 수리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가단5152630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피고(보험사)와 사이에 자신이 임차한 건물 및 시설, 건물 내에 있던 집기비품, 동산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임차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는 손해사정..

[상해보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사 담당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면서 법무법인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8. 선고 2023가단5045152 판결   보험사 담당자가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소송을 취하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하였다면, 비록 소송이 소멸시효기간 도과 후 제기되었더라도 보험사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보험사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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