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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가합102596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가 자신은 임대인에 불과하므로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책임이 인정된 사례임. <사안의 개요> (1) 3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피고1.이 건물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04422 판결, 손해배상(기) <사안의 개요>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배상책임자)를 대리한 사건. (2) 화재사고 피해자인 원고는 화재가 발생한 공장의 바로 옆 공장을 임차하여 고가의 기계(제대기 3대)를 가지고 포장업을 운영..
새로운 쟁점 등장~~ 인천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나51789 판결, 구상금 피해자(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를 상대로 미보상손해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청구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나머지 손해액에 관하여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