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 임차인의 사업장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임차인은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합31879 판결(확정)   2017. 4. 18. 화재보험법 일부개정으로 특수건물화재 대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제도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3*** 손해배상(기) 등     1. 병원장이 (보험)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피고(병원장)는 개인의원을 운영하다가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 해당 환자(유방암 3기)는 기소유예!!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판결   드디어 새로운 대법원 판례 탄생~~   [사건의 개요]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complex endometrial hyperplasia with atypia)은 자궁내막증식증 중에서 비정상세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질환인데,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