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들어와 일하던 중국동포가 산재사고로 중상을 입었는데, 공사업체가 3개월치 병원비만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아간 후 나머지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거부하였고, 이에 소송을 통해 승소한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19가단161321 판결, 손해배상(산)   <사안의 개요>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2. 14. 선고 2022고단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올해 첫 수임 사건! 2023. 1. 2. 새해 첫 출근일에 수임하여 변론재개 신청한 후 2건 형사합의하고 1. 19. 변론하고, 2. 14. 판결 선고 받았으니 초고속 종결이라고나 할까.  의뢰인(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냈다..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사건!!즉 입건도 되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얘기!   피의자로 수사가 개시되고 경찰이 압수수색검증영장까지 받아 집행까지 하였는데,결과는 피의자가 되기도 전 단계인 불입건으로 종결되다니!   형사사건도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준 사건~~형사사건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