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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교통사고 손해배상][사지마비환자] 보험사가 제안한 배상액과 법원 화해권고결정 금액의 차이가 2.5배에 이른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53760 손해배상(자)2019. 7. 31.자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로 사지마비에 이른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사지마비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자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인..

[상해보험] 자살 사망보험금 승소 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겨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경우, 이는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9. 7. 24. 선고 2018가합594546 판결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겼고, 사고시로부터 6개월 만에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경우, 이는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한 사례   <사안의 개요> &nbs..

[상해보험][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면책을 통보한 사안에서 해지의 효력을 부인하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547304 보험금   피보험자가 트랙터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보험사는 보험가입 시 자가용 운전사실만 고지하고 트랙터 운전 사실을 불고지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 <원고 전부 승>   <사안의 개요>1. 원고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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