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3*** 손해배상(기) 등     1. 병원장이 (보험)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피고(병원장)는 개인의원을 운영하다가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 해당 환자(유방암 3기)는 기소유예!!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판결   드디어 새로운 대법원 판례 탄생~~   [사건의 개요]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complex endometrial hyperplasia with atypia)은 자궁내막증식증 중에서 비정상세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질환인데,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머537117 (2020가단5321992) 손해배상(자)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있어서 보험자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마지막까지 주장하였으나, 채권양도계약서를 보고 형사합의금을 공제함이 없이 마무리한 사례!!   [진행경과]▶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