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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화재보험/ 재난보험/ 의무보험] 식당을 운영하는데,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보험 가입대상자가 되었다면?

서울중앙지법 2020. 4. 29. 선고 2018가단5119004 판결(확정)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의해야~~   2017. 1. 6.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의무적으로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

[상해보험][교통사고 후 자살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받던 중 정신질환까지 생겨 자살에 이른 경우-보험사고는 교통사고인가? 아니면 자살인가?

서울고법 2020. 1. 23. 선고 2019나2037838 판결 (보험금)   피보험자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겼고, 사고 시로부터 6개월 만에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경우, 이는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이고,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때에 해당하므로 사..

[엽총사고][사슴피해] 사슴농장 주변에서 사냥을 함으로써 갑작스런 총성과 사냥개에 사슴들이 놀라 날뛰면서 부상을 당하고 폐사, 유산·사산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하여 사냥을 허용한 관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이를 인용받은 사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12. 18. 선고 2019가합20005 판결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엘크 등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관내 지역을 수렵허가지역으로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수렵허가를 한 자치단체임.   2.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사슴농장 인근 야산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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