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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단체보험]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공탁(채권자 불확지)한 경우에도 유족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채권양도의 법리 인정)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99760 판결   보험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된 단체보험에서, 근로자가 퇴근 후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공탁(채권자 불확지)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이 직접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사례!!   이 사건은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아님에도 공탁금을 ..

[상해보험] 보험계약 존재확인 청구소송 - 보험사가 미납보험료 납입최고를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합511657 보험계약 존재확인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미납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2년 정도 지난 후 보험계약 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 10세의 어린이가 사고 당한 후 12년 만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가단117703(본소), 2021가단106058(반소) 판결   사고 당시 10세의 어린이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차량에 치였는데, 12년 만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 경위>   피고는 사고 당시 만 10세 어린이로서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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