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머537117 (2020가단5321992) 손해배상(자)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있어서 보험자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마지막까지 주장하였으나, 채권양도계약서를 보고 형사합의금을 공제함이 없이 마무리한 사례!!   [진행경과]▶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217162 판결  [사실관계]   ○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신규보험계약을 유치하면서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 프로모션(지원금 지급약정)이라는 명목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반환해 주기로 약속하고, GA로부터 보험판매수당을 지급받은 후 6~7개월 이상 보험계약자..

대법원 2021. 6. 30.자 2021다224422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2002166 판결(제1심) 서울중앙지법 2019. 12. 12. 2019가단5018719 판결   제1공장과 제2공장 사이에 있는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양쪽 공장과 시설‧집기 등이 화재로 대부분 훼손됨! 제1공장 점유자(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