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가단5301728 판결, 손해배상(자)   <사안의 개요>   인테리어업체 현장소장이 트럭 적재함에 우레탄폼 등 공사 자재를 싣고 공사를 할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할 무렵 차량 적재함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는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하고 적재함을 살피고 있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고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하여 유족과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를 하려는데, 유족이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보증할 수 있느냐고 불안해 하며 합의를 망설인다면?   <사고의 내용>   공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5. 31. 선고 2021고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각종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은 물론이고 상해로 인한 사망까지 담보하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법률비용보험(변호사비용보험)의 일종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