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문,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박기억 변호사의 보험클리닉
교통사고, 화재사고 등 각종 보험사고! 보험소송 전문변호사와 해결방법을 찾아보세요.^^
교통사고 형사합의 시 가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의무를 부과하면 안 되는 이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고단3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고경위피고인이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남, 85세)를 들이받아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장..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312770호 보험금 청구 사건 업무 외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업무 외 사고(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보험수익자인 회사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유족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면서 유족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를 요구하였고, 유족들..
피보험자(모텔 운영자)의 피용자가 모텔 투숙객의 모욕적인 도발에 화가 나 객실에서 그를 살해하였는데, 이것이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단5289010 판결, 보험금 숙박객이 모텔 종업원에게 계속 반말하면서 숙박비를 깍아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