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40824 판결(항소심)   같은 사고, 다른 판결!!!패소할 거라 예상했는데 승소라니~~   쟁점은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위해 전(全)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 절제술을 받았는데, 여기서 양쪽 난소를 모두 잃게 된 것이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종전 대법원 판례)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   2.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불법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20가소1121446 판결, 손해배상(기) 등   <사실관계>   (1) 원고는 보험사,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2) 피고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절제 수술을 받고 항암약물치료, 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항호르몬제 등을 복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