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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생명보험]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병원장이 (보험)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민사책임은 부정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3*** 손해배상(기) 등     1. 병원장이 (보험)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피고(병원장)는 개인의원을 운영하다가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 해당 환자(유방암 3기)는 기소유예!!  ..

[생명보험][보험료 면제사유]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치료 중 양측 난소 적제술을 받은 경우, 보험료 면제사유인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판결   드디어 새로운 대법원 판례 탄생~~   [사건의 개요]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complex endometrial hyperplasia with atypia)은 자궁내막증식증 중에서 비정상세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질환인데,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

[교통사고][손해배상] 채권양도계약서 실물!!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머537117 (2020가단5321992) 손해배상(자)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있어서 보험자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마지막까지 주장하였으나, 채권양도계약서를 보고 형사합의금을 공제함이 없이 마무리한 사례!!   [진행경과]▶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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