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2. 14. 선고 2022고단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올해 첫 수임 사건! 2023. 1. 2. 새해 첫 출근일에 수임하여 변론재개 신청한 후 2건 형사합의하고 1. 19. 변론하고, 2. 14. 판결 선고 받았으니 초고속 종결이라고나 할까. 의뢰인(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냈다. 시골 읍내에서 적색점멸 ...
불입건 결정!!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사건!! 즉 입건도 되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얘기! 피의자로 수사가 개시되고 경찰이 압수수색검증영장까지 받아 집행까지 하였는데, 결과는 피의자가 되기도 전 단계인 불입건으로 종결되다니! 형사사건도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준 사건~~ 형사사건에도 이른바 골든 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가단5301728 판결, 손해배상(자) <사안의 개요> 인테리어업체 현장소장이 트럭 적재함에 우레탄폼 등 공사 자재를 싣고 공사를 할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할 무렵 차량 적재함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는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하고 적재함을 살피고 있었는데, 적재함에 실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고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하여 유족과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를 하려는데, 유족이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보증할 수 있느냐고 불안해 하며 합의를 망설인다면? <사고의 내용> 공무원이 업무상 특수구급차에 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5. 31. 선고 2021고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각종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은 물론이고 상해로 인한 사망까지 담보하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법률비용보험(변호사비용보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선진국에서...
<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인천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0가단210395 판결, 구상금 사건!! 승소사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과연 응해야 하는지~~ <간단 해설> 이 사건은 대학생인 아들이 어머니 소유의 승용차를 몰고 친구를 만나...
인천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0가단210395 판결, 구상금 보험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차량 소유자 등)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 청구 기각!! - 첫 변론기일에 보험사 대리인(개인) 왈, “판사님, 제가 10여 년 동안 이런 소송을 수행해 왔는데,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습...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99760 판결 보험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된 단체보험에서, 근로자가 퇴근 후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공탁(채권자 불확지)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이 직접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사례!! 이 사건은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아님에도 공탁금을 직접 찾게 된 최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