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04422 판결, 손해배상(기) <사안의 개요>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배상책임자)를 대리한 사건. (2) 화재사고 피해자인 원고는 화재가 발생한 공장의 바로 옆 공장을 임차하여 고가의 기계(제대기 3대)를 가지고 포장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
새로운 쟁점 등장~~ 인천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나51789 판결, 구상금 피해자(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를 상대로 미보상손해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청구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나머지 손해액에 관하여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쟁점...
‘변연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수술’ 해당하는데(하급심 판결), 이에 따라 단순 봉합이면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변연절제술’로 봉합하면 수술보험금이 지급됨. 여기서 보험사는 단순 봉합만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변연절제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
유방암 치료 중 뇌로 전이되어 뇌수술을 받고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상태로 오랜 기간 치료 받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 사망보험금 외에 후유장해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가단5347257 판결 <사안의 개요> 1. 질병보험의 피보험자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
한국에 들어와 일하던 중국동포가 산재사고로 중상을 입었는데, 공사업체가 3개월치 병원비만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아간 후 나머지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거부하였고, 이에 소송을 통해 승소한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19가단161321 판결, 손해배상(산) <사안의 개요> 중국동포인 원고가 하수관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2. 14. 선고 2022고단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올해 첫 수임 사건! 2023. 1. 2. 새해 첫 출근일에 수임하여 변론재개 신청한 후 2건 형사합의하고 1. 19. 변론하고, 2. 14. 판결 선고 받았으니 초고속 종결이라고나 할까. 의뢰인(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냈다. 시골 읍내에서 적색점멸 ...
불입건 결정!!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사건!! 즉 입건도 되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얘기! 피의자로 수사가 개시되고 경찰이 압수수색검증영장까지 받아 집행까지 하였는데, 결과는 피의자가 되기도 전 단계인 불입건으로 종결되다니! 형사사건도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준 사건~~ 형사사건에도 이른바 골든 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가단5301728 판결, 손해배상(자) <사안의 개요> 인테리어업체 현장소장이 트럭 적재함에 우레탄폼 등 공사 자재를 싣고 공사를 할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할 무렵 차량 적재함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는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하고 적재함을 살피고 있었는데, 적재함에 실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