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나76616 판결, 손해배상(기)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5017710 판결, 손해배상(기) [사안의 경과] 원고는 손해보험사이고, 피고는 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생명보험 설계사)이다. 원고는 보험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생명보험 설계사인 피고를 교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가단5350042 판결(확정) (사례의 요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치료받던 중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아래로 투신하여 사망하였는데, 보험사는 고의에 의한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지만,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주요우울장애 상태였고, 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3가단218197 판결 (사례의 요지) 보험가입 방법 중 약사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제도인 ‘파마슈랑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약사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해약을 하더라도 은행에 저축을 할 경우의 이자보다 파마슈랑스 이용 시 7%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전국의 많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가단5214283 판결 [사례의 요지] 보험사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배상의무자(차량 운전자와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 그러자 보험사는 자신이 패소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당이득한 것이라며 피보험자에게 소...
폐경기 호르몬제인 ‘듀아비브’ 복용 사실을 불고지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지만, 위 약물 투약과 유방암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4가단5203788 판결(확정) 보험회사가 제출한 의료자문회신의 기재는 작성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시 가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의무를 부과하면 안 되는 이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고단3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고경위 피고인이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남, 85세)를 들이받아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의 폐쇄성 골절...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312770호 보험금 청구 사건 업무 외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업무 외 사고(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보험수익자인 회사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유족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면서 유족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를 요구하였고, 유족들은 회사가...
피보험자(모텔 운영자)의 피용자가 모텔 투숙객의 모욕적인 도발에 화가 나 객실에서 그를 살해하였는데, 이것이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단5289010 판결, 보험금 숙박객이 모텔 종업원에게 계속 반말하면서 숙박비를 깍아달라며 머리를 들이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