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5017710 판결, 손해배상(기)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손해보험사이고, 피고는 생명보험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상품인 원고의 화재보험을 모집한 교차설계사이다. - 피고가 원고의 화재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원고 보험사의 청약매니저에게 보험계약자의 인적 사항과 보험목적물...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다268139 판결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인 회사와 망인의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과실없이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공탁(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하였다면, 망인의 법정상속인은 어떤 방법으로 공탁금을 직접 찾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가단5152630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피고(보험사)와 사이에 자신이 임차한 건물 및 시설, 건물 내에 있던 집기비품, 동산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임차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는 손해사정업체로 하여금 손해사정을 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8. 선고 2023가단5045152 판결 보험사 담당자가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소송을 취하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하였다면, 비록 소송이 소멸시효기간 도과 후 제기되었더라도 보험사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보험사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보험법리와 손해배상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풀 수 있는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7972 판결 (정리1) 화물트럭 적재함에 싣고 다니던 우레탄 폼이 폭발‧분출하면서 주변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대물배상의 보험사고다. (정리2)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가 보험자의...
보험법리와 손해배상의 법리가 결합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1가합598456 판결 [보험금]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보험사)와 자동차상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동차상해특약의 가입금액은 사망(인당) 5억 원, 부상(인당) 5천만 원, 장애(인당) 5억 원임. 원고는 어느 날...
[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19가단161321 판결, 손해배상(산) [제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나22790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의 개요] - 중국동포(원고)가 하수관 구조물 설치공사에 투입되어 일하던 중 갑자기 토사가 붕괴되면서 양쪽 다리 대퇴부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는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가합102596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가 자신은 임대인에 불과하므로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책임이 인정된 사례임. <사안의 개요> (1) 3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피고1.이 건물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문 옆 쓰레기 더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