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99760 판결 보험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된 단체보험에서, 근로자가 퇴근 후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공탁(채권자 불확지)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이 직접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사례!! 이 사건은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아님에도 공탁금을 직접 찾게 된 최초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합511657 보험계약 존재확인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미납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2년 정도 지난 후 보험계약 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가단117703(본소), 2021가단106058(반소) 판결 사고 당시 10세의 어린이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차량에 치였는데, 12년 만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 경위> 피고는 사고 당시 만 10세 어린이로서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를 운행하...
특수건물 임차인의 사업장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임차인은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합31879 판결(확정) 2017. 4. 18. 화재보험법 일부개정으로 특수건물화재 대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제도화된 후 첫 판결!! &l...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3*** 손해배상(기) 등 1. 병원장이 (보험)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피고(병원장)는 개인의원을 운영하다가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 해당 환자(유방암 3기)는 기소유예!!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암...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판결 드디어 새로운 대법원 판례 탄생~~ [사건의 개요]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complex endometrial hyperplasia with atypia)은 자궁내막증식증 중에서 비정상세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질환인데,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의 진단을 받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머537117 (2020가단5321992) 손해배상(자)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있어서 보험자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마지막까지 주장하였으나, 채권양도계약서를 보고 형사합의금을 공제함이 없이 마무리한 사례!! [진행경과]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217162 판결 [사실관계] ○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신규보험계약을 유치하면서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 프로모션(지원금 지급약정)이라는 명목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반환해 주기로 약속하고, GA로부터 보험판매수당을 지급받은 후 6~7개월 이상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입한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