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28. 선고 2016가단 77786 판결 “입원의 필요성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 및 담당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입원의 필요성을 진료기록이나 통계적 임상자료 등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함에...
서울중앙지법 2020. 4. 29. 선고 2018가단5119004 판결(확정)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의해야~~ 2017. 1. 6.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의무적으로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
서울고법 2020. 1. 23. 선고 2019나2037838 판결 (보험금) 피보험자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겼고, 사고 시로부터 6개월 만에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경우, 이는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이고,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때에 해당하므로 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12. 18. 선고 2019가합20005 판결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엘크 등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관내 지역을 수렵허가지역으로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수렵허가를 한 자치단체임. 2.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사슴농장 인근 야산에서 수...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62455 손해배상(자) <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자신의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중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피고회사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2. 원고는 2년 4개월 여 동안 치료를 받은 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577664호 보험금 어린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원고가 놀이기구인 바이킹에 탑승하여 놀이를 즐기던 중 갑자기 의식 소실 및 뇌경색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팔의 3대관절, 손가락, 다리에 장해가 남은 경우, 위 장해가 바이킹 탑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인과관계의 문제),...
화재 사건에서는 화재 발생지점과 발화원인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9. 12. 12. 선고 2018가합567612 판결,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1. 원고는 제1건물 소유자로서 제1건물에서 피혁 가공업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제1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건...
인천 송도 축구클럽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사고차량 운전자, 차량 소유회사, 축구클럽 총감독에게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시속 50㎞ 초과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2명이 사망하고, 다른 어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