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파기환송] [공2014하,1995] 이 사건은 자동차보험약관 중 안전띠 미착용 보험금 감액약관 무효판결인 바, 1심과 2심에선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받아 승소한 사례임. 상법에 반하는 보험약관에 대하여 무효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 위 판결이 있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2나49635 판결 [구상금] 박기억 변호사는 피고2(건물주, 임대인)의 소송대리인! [ 사안의 개요 ] 1. 임차인 1이 건물주(임대인)로부터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함. 그 불은 1층까지 옮겨붙어 1층에서 임차인 2가 운영하던 주점의 내부시설과 ...
서울중앙지법 2013. 7. 25. 선고 2012나48076 판결 손해배상(자)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자와 함께 중기를 임차하였는데, 사업장 사장이 다친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 [ 사안의 개요 ] - 갑(甲) 명의로 수주한 공사장임 - 중기대여업자 을(乙)이 위 공사장에서 중기가 필요한 일정 공사를 맡아 처리하던 중 크레인이 필요하게 되...
서울중앙지법 2013머515334 보험금 보험설계서에 만기시 노후연금 일시금이 기재된 경우, 비록 일시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나? [ 사안의 개요 ] - 갑(甲)은 1994년 을(乙)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함. - 그런데, 보험모집인이 작성해 준 보험설계서에는 만기시 노후연금 일시금이 기재되어 있음(다...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파기환송을 받은 사건! 파기환송판결을 받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닌데, 두 차례에 걸쳐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것은 그 만큼 법리 다툼이 치열하였다는 반증이 아닐까?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면책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 아니라고 ...
보험사가 보험계약 무효, 취소 등을 이유로 퇴직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환수 청구한 것을 방어한 사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2. 6. 선고 2011가단 17668 수수료 반환 청구 - 전주지방법원 2013나177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의 개요] 1. 피고(보험설계사)는 1995. 5. 15. 원고(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
[2심] 서울중앙지법 2012. 11. 22. 선고 2012나26441 판결 [1심] 서울중앙지법 2012. 6. 1. 선고 2012가단 5003190 판결 [문제의 제기] 보험회사가 사고발생 사실은 통지받았지만 보험금 청구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면,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보통 상법 소정의 연 6%)은 언제부터 기산해야 할까? 보험금에 관한 지연...
선박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인지 및 선박에 의한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제2심을 박기억 변호사에게 위임한 사건인데, 제2심에선 제1심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사안임. [1심] 서울중앙지법 2012. 2. 21. 선고 2010가합 106509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