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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화재보험][구상금] 임차인이 화재사고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한 사안에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의 1/3 금액으로 조정에 응한 사안 FILE HOT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81751 구상금/ 2018. 6. 22. 화해권고결정 이 사건은 임차인의 임참목적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을 청구받은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1/3 금액으로 조정에 응한 사안임!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보험회사, 피고는 화재보험에 가입된 창고(농촌에서 농기계 등을 두...

박기억 | 2019/01/05 | 조회 1837

[손해배상(기)] 병원 응급실 강화유리문(출입문)이 떨어져 환자 보호자가 깔리면서 양측 족관절(발목)을 다쳤는데 병원 측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대법원까지 간 사례 FILE HOT

(1심) 대구지법 2016. 8. 18. 선고 2014가합202992, 204448(병합) 손해배상(기) (2심) 대구고법 2017. 7. 14. 선고 2016나25769, 2016나25776(병합) 손해배상(기) (3심) 대법원 2017다261417, 2017다261424(병합)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병원 응급실 강화 유리문이 떨어지면서 환자 보호자가 양측 발목 부위를 모두 다친 사...

박기억 | 2018/12/29 | 조회 1722

[교통사고-손해배상]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 철회, 가동연한은 63세, 항소를 통해 배상금을 높인 사례! FILE HOT

서울중앙지법 2013. 10. 18. 선고 2012가단5105737 판결,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법 2014. 7. 29. 선고 2013나56272 판결 [사안의 개요] 택시 운전자는 야간에 동대구역 광장 택시 승강장 내 도로를 시속 약 5㎞/h 정도로 직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을 하다...

박기억 | 2018/12/19 | 조회 1578

(★★★)[암보험] [입원급여금] 암 입원보험금 청구 사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고 본 사례 FILE HOT

(1심) 서울중앙지법 2015. 9. 4. 선고 2014가합52332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49284(반소) 지연손해금 (2심) 서울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5나204895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나2048960(반소) 지연손해금 (3심) 대법원 2016다23016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30171 판결 지연손해금 위 판결은 박기억 ...

박기억 | 2018/12/16 | 조회 1824

[산재사고-손해배상(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음성 난청인지, 아니면 기왕증 내지 노인성 난청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던 사례 FILE HOT

(1심) 서울행정법원 2014. 5. 9. 선고 2012구단1786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심)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누4834 판결 (3심)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14921 판결 이 사건은 피재자인 원고가 17년 이상 채탄장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인데, 반면 원고가 과거 군생활...

박기억 | 2018/12/13 | 조회 1439

[상해보험] 재활의학과 교수와 진료기록 감정의가 잘못 작성한 소견서와 감정결과, 그리고 사실조회회신에 대하여 3년 5개월에 걸쳐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승소한 사례! FILE HOT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108107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108114(병합) 채무부존재확인 피보험자가 집안에서 넘어져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그 후 기흉이 발생하고 급성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신세를 지면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지부전마비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상해보험에서의 보...

박기억 | 2018/12/08 | 조회 2838

[상해보험] 장해등급 2급에서 정한 '이동 동작의 제한'이란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이후에도 스스로 이동할 수 없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사례 FILE HOT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2040164 판결(확정)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박기억 변호사에게 2심을 위임한 사건인데, 2심에선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승소한 사례임! [사실관계] 1.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일반재해의 경우 장해연금(2급), 장해급여금(4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

박기억 | 2018/12/02 | 조회 1793

(★★★) [교통사고] [상해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FILE HOT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파기환송] [공2014하,1995] 이 사건은 자동차보험약관 중 안전띠 미착용 보험금 감액약관 무효판결인 바, 1심과 2심에선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받아 승소한 사례임. 상법에 반하는 보험약관에 대하여 무효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 위 판결이 있은 후...

박기억 | 2018/11/18 | 조회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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