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다40806 판결 (2009. 8. 20. 심리불속행) 서울고법 2009. 4. 30. 선고 2008나87169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8가합 2880판결에 대한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임. 사안의 개요는 아래 승소사례 중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처가 피보험자인 남편의 서명을 대신한 경우」참조. ○ 보험회사는 처음에...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을 배척 - 배상책임보험 사건 - 인천지법 2009. 6. 8. 2009가단69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 사건의 개요 > 1. 원고(보험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담보가 포함된 가족사랑보험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보험의 담보내용 중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의 요건은...
보험모집인이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보험상품 판매상 하자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 서울중앙지법 2009. 1. 16. 선고 2008가단89383 판결 손해배상 등 - < 사건의 개요 > 1. 원고(보험회사)는 보험판...
서울중앙지법 2008. 8. 29. 선고 2008가단147739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2. 4. 선고 2008나30290판결 < 사건의 개요 > 1. 원고의 남편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자신의 장모(원고의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치매 발병시 치매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AIG실버보험계약을 체결함. 2. 그 후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경우에 참고할 만한 사례여서 소개함. 충좌상은 외력이 직접 미친 충돌부위에 생기는 것으로, 충돌이 기전이며 접촉현상에 의해 발생하고, 반충좌상은 충돌부위의 반대쪽에 생기는 것으로 대측손상 또는 반대측 손상이라고도 함. - 서울중앙지법 2008. 12. 19. 선고 2006가단75304 판결 손해배상(자) -...
서울중앙지법 2009. 1. 16. 선고 2008가소 135563판결 < 사건의 개요 > 1. 원고는 피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암 또는 상피내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시 입원급여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암공제 계약을 체결함. 2. 원고는 공제기간 중 유방암이 발생하자 주거지로부터 차량으로 약 1시간...
장래 수령한 연금을 현가로 계산하여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1. 7. 선고 2007가단27335, 2007가단46510(병합)판결 < 사건의 개요 > 1. 원고(교통사고 피해자)는 공사장에서 피고(보험회사)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레미콘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는 사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가단1741(본소), 2007가단2157(반소)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위험물탱크 청소 등의 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건물 지하에 있는 목욕탕 연료탱크를 청소하던 중 화재를 일으킨 자이고, 피고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 3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