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2나49635 판결 [구상금] 박기억 변호사는 피고2(건물주, 임대인)의 소송대리인! [ 사안의 개요 ] 1. 임차인 1이 건물주(임대인)로부터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함. 그 불은 1층까지 옮겨붙어 1층에서 임차인 2가 운영하던 주점의 내부시설과 ...
서울중앙지법 2013. 7. 25. 선고 2012나48076 판결 손해배상(자)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자와 함께 중기를 임차하였는데, 사업장 사장이 다친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 [ 사안의 개요 ] - 갑(甲) 명의로 수주한 공사장임 - 중기대여업자 을(乙)이 위 공사장에서 중기가 필요한 일정 공사를 맡아 처리하던 중 크레인이 필요하게 되...
서울중앙지법 2013머515334 보험금 보험설계서에 만기시 노후연금 일시금이 기재된 경우, 비록 일시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나? [ 사안의 개요 ] - 갑(甲)은 1994년 을(乙)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함. - 그런데, 보험모집인이 작성해 준 보험설계서에는 만기시 노후연금 일시금이 기재되어 있음(다...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파기환송을 받은 사건! 파기환송판결을 받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닌데, 두 차례에 걸쳐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것은 그 만큼 법리 다툼이 치열하였다는 반증이 아닐까?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면책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 아니라고 ...
보험사가 보험계약 무효, 취소 등을 이유로 퇴직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환수 청구한 것을 방어한 사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2. 6. 선고 2011가단 17668 수수료 반환 청구 - 전주지방법원 2013나177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의 개요] 1. 피고(보험설계사)는 1995. 5. 15. 원고(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
[2심] 서울중앙지법 2012. 11. 22. 선고 2012나26441 판결 [1심] 서울중앙지법 2012. 6. 1. 선고 2012가단 5003190 판결 [문제의 제기] 보험회사가 사고발생 사실은 통지받았지만 보험금 청구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면,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보통 상법 소정의 연 6%)은 언제부터 기산해야 할까? 보험금에 관한 지연...
선박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인지 및 선박에 의한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제2심을 박기억 변호사에게 위임한 사건인데, 제2심에선 제1심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사안임. [1심] 서울중앙지법 2012. 2. 21. 선고 2010가합 106509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
서울중앙지법 2012. 9. 18. 선고 2010가단43403 판결 손해배상(자) (누가 임차인인지 다툼이 있지만 일응 임차인이 다친 것으로 보고 법리를 살펴보고자 함) 1. ‘운행자’에 해당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배법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될 수는 없나? [피고 연합회 주장] 원고가 사고차량과 지입차주를 피고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