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동차 추돌사고로 그 증상이 더 악화되어 수핵제거술까지 받게 되었고, 그 장해가 한시장해인 경우, 보험약관에 영구장해의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경미한 외부요인을 재해에서 배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그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 ...
=> 만 26세 미만인 동생이 만 26세이상연령한정특약에 가입된 형으로부터 피보험자동차 사용을 허락받은 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시키다 사고 난 경우, 보험회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 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5나3252 판결 이 사건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피보험차량을 타고 가던 중 다른 차에 받혀 사망하여 다른 차의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신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자기신체사고보험이 포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타인의 서명·날인이 없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04. 8.19. 선고 2004나24689 판결 부당이득금 - 위 판결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2033 판결의 파기환송심임 - < 사...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금 600만 원을 지급받고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서에 '단, 향후 후유장애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한다'라고 단서를 둔 경우,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가? < 1심 판결(서울지법 2000가단11377 판결) > 1심에서는 보...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 172075호 손해배상(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가구회사(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임)에 근무하던 중 가구를 트럭에 싣다가 고무밧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끊긴 고무밧줄에 눈 부위를 충격당하여 안경이 깨지면서 오른쪽 눈 부위에 공막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위 산재사...
이 사건은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던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평소의 장해상태를 감안하여 평소의 장해상태만큼의 노동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모두 공제한 능력만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 ...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 219684 < 사건의 개요 > 1. 원고는 피고(보험회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슈퍼무지개보험(개인)계약을 체결. 2. 위 보험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제4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