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한 경우,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자는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임을 긍정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0카합○○○ 판결(가처분이의사건) < 사안의 개요 > 1. 망 김○○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 김○○, 피보험자 : 김○...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연금 수령권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유족연금 상당액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가에 관한 사례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0가단9705호 < 사안의 개요 > 1.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甲은 그 남편이 6. 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사망함으로써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사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2001. 2. 9. 선고 2000가소3344 판결 < 전부승소 > 대전지방법원 2001나3274호 보험금 조정성립 < 사안의 내용 > 1. 원고인 甲女는 자신의 오빠인 乙이 다리를 다치자 乙과 수동식인 乙 소유의 자동차와 자동식인 자신의...
★★ 가해자가 형사합의금(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지만, 피고 회사(보험회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원고가 승소한 사안임. - 대전지방법원 2002. 3. 21. 선고 2001나6426 판결 보험금 - < 사건의 개요 > 1. 원고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시...
★★★ 형사합의금에 관한 양수금 청구사례 (피해자측)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그 가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형사합의금 상당의 보험금청구채권을 다시 양수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2000가소128 < 사안의 개요 > 1. 원고의 아들인 ...
★★★ 자기신체사고보험금 공제약관 무효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