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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억 변호사

학력 및 경력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상사법)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 사법연수원 수료 (28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보험/구상금 분야)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보험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서비스보험특별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심사소위원회 위원 (손해배상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총무이사
  • 금융투자협회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위원
  • 한국금융법학회 연구이사
  • 성균관대학교 리걸클리닉 자문위원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이사
  • 국회 법사위 「상법 보험편 개정법률안」 공청회, 법조계 대표 진술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보험분야)
  • SBS 「솔로몬의 선택」 자문변호사(보험분야)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보호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당진경찰서 자문변호사
  • 당진군 인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보험법)
  • 서울지방변호사회 「보험법」 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보험법」 특별연수 강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문화강좌」 강사 (보험분쟁)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보험><손해배상>

방송

  • KBS-2TV 「제보자들」 스토리 헌터 : 말기암 환자의 요양병원 강제퇴원, 실상은?
  • KBS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암 환자 외면하는 암보험
  • KBS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암 환자 울리는 묻지마 한방치료
  • KBS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책임은 설계사가 보험사는 나몰라라
  • JTBC [Talk쏘는 정치] 요양병원 입원시 돈 못받는다
  • JTBC 뉴스룸 [팩트체크] 버스좌석, 나의 권리 범위는?
  •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층간소음, 법적 해결 가능성은?
  • SBS 「출발! 모닝와이드」 부산아파트 가스폭발사고
  • SBS 「출발! 모닝와이드」 반려견 교통사고로 보험사기
  • SBS 「출발! 모닝와이드」 돈 안 주는 실손보험 왜, 보험설계사의 책임은?
  • SBS 「출발! 모닝와이드」 주차장 사고
  • SBS 「출발!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 본 세상-견인차는 긴급자동차인가?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상담소-보험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금요상담> ‘보험, 묻고 따져봐라’
  • KBS-2TV 「굿모닝 대한민국」 휴대폰 분실보험
  • SBS 「이슈 인사이드」 보험사의 두 얼굴
  • KBS 「금요기획」 ‘죽음에 관한 세 가지 시선’
  • YTN 라디오 ‘박기억 변호사의 생생법률상식’
  • KBS 소비자고발 ‘보험의 덫’
  • KBS 세상의 아침, 최영수의 세상만사
  • SBS 뉴스추적, 누가 거짓말을 하나? 보험분쟁의 진실
  • tbs 교통방송
  • KBS 세상의 아침 (배칠수의 세상만사), 보험금 청구 미루다 못 받아요.
  • SBS 임성훈의 세븐데이즈, 태아보험에 관하여
  • MBC 뉴스후, 보험의 두 얼굴
  • YTN 9시 뉴스

수상

  • 법무부장관 표창
  •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공로패
  • 법원행정처장 감사패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 감사패
  •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공로상
  •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표창
  • 대한민국 전문변호사들, 「보험분야」 전문변호사 선정(서울경제신문)

논문

  • 정액보험계약에 관한 소고 [법조 제559호(2003. 4)]
  •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과 실손전보의 원칙 [변호사 48집(2016. 1)]
  •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 서면동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금융법연구 (2014. 9)]
  • 상해보험계약과 생명보험계약의 구분-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변호사 43집 (2013. 1)]
  • 산재보험금 내 ‘자기신체사고보험’… “보험금 공제 불가” (Fn Insurance 2017. 2)
  • 보험금 지급 다툼?…해답은 ‘약관’ 속에 -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사건 (Fn Insurance 2017. 3)
  • ‘안전띠 미착용’ 시 보험사 면책? “원칙적 무효” (Fn Insurance 2017. 4)
  • ‘자기부담금’ 피해자에게 전가는 ‘不當’ (Fn Insurance 2017. 5)
  • ‘임차하지 않은 부분’의 화재피해 임차인 과실입증…임대인 책임 (Fn Insurance 2017. 7)
  • ‘격락손해’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통상손해일까 특별손해일까” (Fn Insurance 2017. 8)
  • 주차장 하수구 관리, 임대인의 ‘직무수행’일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면책조항 관련하여 (Fn Insurance 2017. 9)
  • 당신은 ‘타인’입니까? ‘운전보조자’입니까? 행위자 특성, 자배법상 보호여부 결정 (Fn Insurance 2017. 10) ?
  • ‘의료사고’, “상해보험 보험사고에 해당될까?” (Fn Insurance 2017. 11)
  • “우리 집에서 불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요? 원인불명 화재사고…공작물內, 발화지점 존재만으로 책임전가 ‘不可’ (Fn Insurance 2017. 12)
  • ‘정신질환’으로 ‘자살’시 정신질환 손해 면책조항은 유효한가? (Fn Insurance 2018. 1)
  •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이들이 취득할 보험금은? (Fn Insurance 2018. 2)
  •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계약의 해지 가부 (법률신문 2012. 9. 21.자 제4070호)
  •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대위금지원칙과 자기신체사고보험 [보험법연구 3권 2호(2009. 12)]
  •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관한 의견 (법률신문 2009. 1. 12.자 제3713호)
  • 상법 제729조 단서의 해석 (법률신문 2003. 1. 2.자 제3135호)
  • 정액보험방식의 상해보험에 있어서 약관에 의한 보험금 감액의 허부 (법률신문 2003. 3. 3.자 제3151호)
  •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의 효력 (법률신문 2002. 6. 17.자 제3083호)
박기억 변호사